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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크림반도에서 소수민족 차별과 테러 자금 관련 혐의는 인정됐다.
유엔 최고법정인 ICJ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테러 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CSFT)’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선 ICJ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크림반도에서 크림타타르인(튀르크계) 등에게 우크라이나어 교육을 지원하지 않아 CERD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일부 자금을 유입시켰다는 그럴듯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러시아가 ICSFT를 어겼다고 봤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에게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ICSFT 위반 혐의로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또 러시아가 2017년 ICJ의 임시 조치 명령에 따라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장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ICJ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제기한 나머지 혐의들은 기각했다.
ICJ는 ICSFT·CERD 위반으로 러시아에 배상을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했다. 단지 러시아에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2014년 7월17일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편이 격추된 사건이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ICJ는 판결하지 않았다.
ICJ는 ICSFT가 우크라이나의 주장하는 무기 공급이나 훈련이 아니라 금전적·재정적 지원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항공기 격추 미사일 체계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정적 지원을 주장하진 않았다.
ICJ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지만 판결을 집행할 방법도 없다.
2일 ICJ는 2022년 2월24일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을 허위로 적용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틀 뒤(26일)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ICJ는 그해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의 패소 판결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으나 러시아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어떤 제재도 거부할 권한을 가졌다.
한편, ICJ는 26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방지하려는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임시 조치 명령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요청한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 중단’을 명시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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