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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돼 이와 관련해 현장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이 애로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적용한 것이 국회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1월3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7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및 회원들로 이뤄진 대표단 3000여 명은 최승재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들 및 회원 약 3000명이 자리했다. 인근 중기중앙회 본관에는 20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한 목소리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83만여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를 다지며 “5인 이상 고용을 하려던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 자체가 약화돼 우리 경제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일이라도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는 “일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민생만을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1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나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5~49인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등 83만7000여 곳도 중처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결국 예정대로 적용됐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에 대응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성실히 사업해서 이제야 근로자를 추가로 뽑는 등 규모를 키워보려는데 예비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법무·노무 인력 및 안전관리사 선임이 어렵다는 등의 여러 애로 사항들을 토해내며 중처법 유예의 뜻을 더했다.
이날 원로 자격으로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만약 이대로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중처법이 계속 적용된다면 사고 기업의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고, 해당 기업은 사라져 많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자가 중처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유예의 뜻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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