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 실패가 곧 민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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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실패 막으려면 전체주의 체제 물리쳐야
민주공화국 반역 세력 청산은 국민의 의무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27 18:48:38

지금 미국은 매일 1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작년 한 해 불법 이주자가 3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미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지금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큰 전쟁이 없음에도 오히려 난민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난민 대부분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가실패 때문에 발생한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공공선을 추구할 자질이 없는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자국민을 노예처럼 착취하며 마약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길로 내몰고 있다. 그러다가 국제 제재라도 당하면 자국민을 인간 방패나 앵벌이로 동원한다. 그래서 자국 땅에서 살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이 무조건 선진국으로 탈출하여 난민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난민이 급증한 또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자신들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실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종이나 종교 등 이데올로기 선동 세력이 권력을 쥐고 인민을 노예로 부리는 전제정이나 독재 정당이 인민의 모든 영역을 착취하는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를 물리쳐야 한다. 인민 스스로 민주공화국을 성공시켜야 한다.

“만일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외부적 또는 내부적 통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 대해,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최대의 난점은 여기에 있다.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정부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제임스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제51번 논설)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해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며 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근대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리다. 권력을 쥐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신분이나 종교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여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나라를 구상한 것이다. 근대 민주공화국의 건국 목적인 인간의 자연권에 대해 영국의 존 로크는 생명·자유·재산이라고 정리했고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자유·안전·재산이라고 정리하였다. “자유 없이는 재산도 없으며 안전 없이는 자유도 없다.”

국가는 우선 모든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견제받는 권력이어야 한다. 이런 상충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 헌정주의·법의 지배·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을 고안한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족쇄 찬 리바이어던(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다. 민주공화정과 시장경제의 원리와 사상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또 수시로 교양하여 국민의 상식 수준을 높여야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을 운영할 수 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 중에는 범죄 카르텔 조직과 정부가 공동으로 인민을 통치하는 나라가 많다. 자체적으로 인민 모두를 통치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제3세계 국가들 중엔 견제받지 않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착취하는 나라도 많다. 모두 실패 국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우리들이 과거 군 하나회나 윤석열(대통령)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 ‘한번 해 먹자’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3.1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로 최근 공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한총련 출신 정의찬 등은 “전대협 선배 세대는 해 먹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법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지난 30여 년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라는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한번 해 먹자’고 달려든 사이비운동권들의 난장판이었다. 주사파나 숭중(崇中) 사회주의 반역 세력들이 정체를 숨긴 채 이른바 ‘민주화’ 운동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직을 모조리 차지한 후 나라를 거덜냈다. 대다수 국민은 하나회 세력보다 지금의 사이비운동권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해 먹었다고 어림으로 짐작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라는 제도다. 그간 주사파와 숭중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들이 ‘민족’이나 ‘통일’ ‘죽창가’ 등 선동 구호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망가질 여유가 없다. 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고 번영을 누리려면 민주공화정과 시장경제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주사파와 숭중 사회주의 세력·공직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세력의 청산은 국민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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