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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 추방’을 골자로 한 난민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시작됐다(13일부터 내달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걸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국가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이 없어 이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입법의 첫 번째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입국 전 해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선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규정이 있으나 전과 자료가 없으면 그만이었다. 테러단체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전과를 증명 못하면 난민 불인정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또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기존 난민인정을 취소할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국민·국가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결정은 ‘유엔의 목적·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엔 난민 불인정 근거 조항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땐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해도 패소하면 추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국 이민국적법, 유럽연합(EU) 난민보호 실제적 지침, 영국 이민규정, 독일 망명법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난민자격 제약 법령을 시행해 왔음을 짚었다. 이민도입이 불가피해진 대한민국 현실 속에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에 매진 중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난민심사 강화, 투표권 역시 철저한 상호주의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인 투표권을 인정한 국가 출신에게만 국내 유권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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