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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효력 정지’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신 장관이 23일 연평부대 방공진지를 돌아본 뒤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 지역에선 주요 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다짐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장 못한다’는 것이다.
신 장관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의 감시가 제한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9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기보다 ‘효력 정지’ 조치로 안보 취약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게 신 장관의 구상이다. 비록 북한에 의해 이미 사문화 상태이긴 하나 ‘선제적 공식 폐기’는 국제무대에서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날 신 장관이 방문한 해병대 연평부대는 이른바 ‘연평해전’의 주인공이다.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의 기습에 맞서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했으나 전사자 2명과 중·경상자 12명이 발생했다. 신 장관 표현에 따르면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 같은 곳”이다.
이어 신 장관은 “적이 도발 시 철저하게 응징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췄어도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제대로 된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도 9.19군사합의 문제점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효력정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9.19군사합의로 인해) 군사적 측면에서 단순비교하면 공군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도발을 한다는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더 완벽하게 보완해야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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