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세계 유일 ‘늘공’ 선관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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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 중국도 대규모 전업 선거관리 공무원 조직 없어
여러 선거부정 본 국민, 선관위를 부정선거 중심으로 인식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19 06:31:40

본능에 이끌려 생존경쟁을 하는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사회를 구성하여 경쟁과 협업을 하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사회는 인간의 생존조건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대표자로 뽑아야 한다.

국가가 모든 대표자를 정해주는 전체주의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은 초·중등학교 반장선거부터 직장의 노동조합이나 아파트 동 대표, 지역 향우회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선거 단위든 선거관리 전임자를 두고 있지 않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수의 시민이 선거과정과 투개표수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거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 약 3000명이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이후 3차 개헌 때 선관위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파견된 공무원과 시민들이 담당하면 충분했을 선거관리를 전업 공무원에게 맡기도록 법을 만들었다. 무책임한 당시 정치인들이 만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잉입법이었다.

미국은 지금도 파견 공무원과 자원한 시민들이 선거관리를 한다. 모든 선거는 복수의 시민이 감시하고 확인하면 충분한데,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주요 선거를 위해 그렇게 많은 수의 전업 공무원을 둘 이유가 없다. 수조 원에 달할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은 모두 국민세금과 후손들의 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책임과 불신이 낳은 엄청난 국력 낭비 제도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정당 추천과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대규모 전업 선거관리 공무원 조직을 둔 나라는 없다. 공산전체주의 국가 중국에도 없는 제도다.

“국정원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개표기기 접근이 가능했고 전국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안전한 선관위 내부망에서 운영되지 않았다’며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런 취약점을 방치하면 해커에 의한 개표결과가 그대로 (개표방송에서)방송되면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23.10.10.)

문재인 정권시절 구성된 선관위가 꽁꽁 숨기려했던 선관위 전산망의 극히 일부를 국정원이 보안 점검한 결과 밝혀낸 사실이다. 이번 점검에서 선관위가 과거 선거 자료 대부분을 파기했고 서버도 교체했다하여 실제 운영된 전산망 전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과거 선거는 로그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이를 추적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지난 선거는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했다.”(조선일보, 2023.10.11.)

한국의 정당은 내심으로 추구하는 이익과 외부에 주장하는 가치가 다른 기회주의 정당이다.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선거공학으로 이겨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아부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로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못하게 막았다. 여러 선거부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드러난 부정선거 혐의와 관련하여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거나 부정투표지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선관위에 대한 영장을 대거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신속재판 규정을 공공연히 위배하며 당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질질 끌다가 무더기 기각 판결하여 진상을 은폐한다. 한술 더 떠 지난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 판결처럼, ‘증명 책임 없이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 며 수사권 없는 원고나 국민더러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조롱하기도 한다.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빌어 부정선거 혐의를 덮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공직자들은 부정선거를 “방 안의 코끼리” 취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양심을 속이고 있다. 더듬어 보기만 해도 누구든 거대동물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코끼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방안에서 몰아내는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 아무도 코끼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부정 혐의가 밝혀질까 봐 선관위의 부정과 횡포를 묵인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 공직자나 50억 클럽 사법관 등은 자신들의 기득권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부정선거를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무결성(無缺性, integrity) 보장은 민주공화국 성립의 첫째 조건이다. 수사기관은 부정선거의 책임자로 보이는 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관들은 적극적 영장발부와 신속재판으로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세계 유일 공무원 선관위를 해체하여 부정선거 방지하고,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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