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공산전체주의’ 주장에 쩔쩔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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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자들, 선전‧테러로 인간 가치판단 기준인 제도‧상식 파괴
공산맹종세력 선동에서 나라 지키는 일, 민주공화국 정권 제1책무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21 06:31:40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조선일보, 2023.8.16.)

윤 대통령의 8·15경축사 한 대목이다. 이후 윤대통령은 민주평통 간담회나 국립외교원 기념식 등에서 반복하여 ‘공산전체주의’와 맹종세력의 위험성을 고발하였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 선전·선동이 난무한 가운데서도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을 타도하려는 북한‧중국‧소련 공산전체주의 연합세력의 침략전쟁을 막아냈다. 전쟁 후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이 남아 있음에도자유주의공화국이 성공하면 그 맹종세력들은 반성하고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우리 국민은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논쟁을 자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잠복해있던 전체주의 세력들이 각계각층에서 준동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간파한 윤 대통령이 전체주의 세력들의 위험한 행태를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계기로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한 주사파 등 좌파 지식계급 및 정치세력들이 본격적인 정치사상 논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8·15경축사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대협과 한총련 출신들이 즐비한 더불어민주당이나,학계와 언론계 등에 포진한 좌파 지식계급들이 일제히 침묵하여 실망스럽다. 야당은 엉뚱한 말로 둘러대고언론계 일부는 말장난 기사만 써댔다. 의미 있는 정치사상 논쟁은 없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세기 매카시즘이 웬 말이냐. 통합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3.8.16.).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용산전체주의 세력’에 관한 고찰” (프레시안, 2023.8.26.).

대통령이 제기한 ‘공산전체주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응하여 정치사상 논쟁으로 반박하면 된다. 합리적 논쟁 대신 ‘용산전체주의’라고 말장난하는 것은 비열한 선동이다.

근대 이전 시대의 인간은 집단의 부속품으로서온갖 신분질서와 종교질서에 속박되었다. 그래서 근대 계몽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분과 종교질서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켜공동체 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개인’을 탄생시키는 것이었다. 먼저 종교개혁으로 공동체 내 세속적 삶을 결정하는 영역인 정치와 신앙과 정신의 영역인 종교를 분리했다(정교분리·政敎分離). 이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시민혁명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도하였다(정경분리·政經分離).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을 이끈 근대 계몽주의 사상은 모든 인간은 침해할 수 없는 ‘자연적 인권’(natural human rights)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상이다. 존 로크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생명·자유·재산이라고 정리했고,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것을 생명·자유·행복추구권으로 확대했다.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경제 체제가 자유주의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다.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과거의 독재정치와 차원이 다른 정치체제다. 인간의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영역 뿐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의식의 영역까지 당이 지배하는 체제다. 그런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체주의자들은 선전과 테러를 통해 인간의 가치판단 기준인 제도와 상식을 파괴한다.

“전체주의는 절대 통제권을 소유하면 항상 선전을 교화로 대체한다. 전체주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기보다(이것은 정치저항이 존립하는 초기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 오히려 이데올로기 교의와 실천적 거짓말을 끊임없이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선전이 없는 테러는 그것이 가진 심리학적 효과 대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테러 없는 선전은 그것이 가진 전체 효과를 담지 못한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제11장)

스탈린과 히틀러가 죽고, 소련이 해체되었으니까 전체주의는 없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