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법’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 발표… “韓 전략 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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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 의존도 높은 우리로선 공급망 다변화 계기”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9 11:08:07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법(NZIA)’의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게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혁협회(무협) 부회장은 19일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 산업법 수립 과정에서 기업 정보 공개와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맞추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럽 투자 기업들이 인센티브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해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제련과 정제 40%·재활용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16개 전략 원자재를 중요도·미래수요·생산량 확대 등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공급리스크가 높은 원자재 총 34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해당 법안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조 지부장은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수거·재활용·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조 지부장은 이어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에서 EU는 2030년까지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EU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한 단축 및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에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