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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밝혀진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보고서를 철회하라',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최종보고서에 ...'))
5·18조사위는 6월24일 조사위 해단(解團) 이틀을 앞두고 대국민보고회를 했다. 5·18조사위 최종보고를 앞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김영삼(YS)정부의 권영해 안기부장은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양심 증언을 함으로써 5·18은 계엄군(정부군)과 시민군의 내전적 성격에서 남북한 군사대결과 전쟁 성격의 국지도발이 되었다.
우리는 북한군 개입이 밝혀진 상태에서 5·18최종보고서는 조사위의 양심이 작동한다면 대폭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5·18최종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을 전제한다면 기존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 어쩌면 천동설을 믿던 로마교황청이 지동설을 수용하고 교리를 다 바꾸어야 할 정도의 천지개벽 수준의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논문처럼 ‘지만원 박사와 탈북인가 제기한 북한군 개입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민간인 집단학살이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국민보고회라면 국회 대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분야별 국민 대표와 5·18 연구학자와 국회 국방위 의원을 초청하고 신문과 방송사를 불러서 취재하도록 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5·18단체장과 관련 인사만 초청하여 자기들만의 코드에 맞는 진행을 했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과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 등 11개 항목을 국가에 권고했다.
마지막 질의 시간은 참석 기자 2명의 질문을 받았고, 이두호 구국동지회 초대 회장이 5·18역사연구원 대표라고 소개하고 질의하려고 하자, 사회자는 ‘여기는 기자들만 초청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질문을 막는 반민주적 만행를 보였다.
이두호 회장은 ‘국민보고 대회인데 기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보고회 진행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퇴장하라는 고함을 질렀다. 이두호 회장은 송선태 위원장을 향하여 “최근 권영해 안기부장이 ‘북한 청진시 렬사 묘지를 본인이 지시하여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사위는 필요 없다”고 응수하며 퇴장했다.
대국민보고회인데 4년 동안 함께 조사했던 이종협·이동욱·차기환 3인의 위원은 2023년 12월까지 심의·의결된 17건의 개별 직권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서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숫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밀어붙여 채택된 내용의 많은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국민보고회에도 불참했다.
조사위원도 종합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는데 어찌 대국민보고회를 한다고 하는가? 역사의 진실도 표결로 정한다면 519억의 국가 예산을 투자한 조사위는 왜 편성을 했고 4년간이라는 시간을 끌었는가? 인공지능에게 준비된 5·18 자료를 학습시키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냈더라면 불협화음 없이 깨끗한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24일의 조사위 보고 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보고였다. 전염병과 집단 질병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내고, 감염병 발생 시 그 원인과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방역 대책을 세우는 전염병 역학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역학조사가 없는 방역은 근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해열제 처방에 불과하다.
5·18진상규명 또한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역학조사 차원의 절차와 진행이 기본이고 중요했다. 1980년의 군검찰은 5·18 배경과 진행 경과·국면별 원인과 진행을 추적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여 기소했고, 1981년의 대법원은 폭동으로 규정하고 단순 가담자와 약자들은 훈방 조치하고 주모자급만 엄벌에 처했다.
5·18조사위가 새로운 진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이라고 해놓고는 5·18 발생의 정치 배경과 최초 충돌과 폭동의 배경은 찾지 않고, 폭동을 충정작전 매뉴얼대로 진압한 계엄군을 학살자로 프레임을 씌운 보고서 작성에 주력했다. 계엄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 개입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엄군을 대상으로 진실을 찾으려고 했다면 전염병과 질병의 원인 규명은 못하고 백신과 주사가 독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식의 본말전도의 조사였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곰곰히 새겨듣길 바란다.
5·18조사위는 작년 10월부터 최종보고서 초안을 잡았다고 한다. YS 정권의 권영해 안기부장이 북한군 개입을 폭로한 상태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할수록 5·18조사위는 직무유기가 되고, 적의 소행을 알면서도 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한다면 이적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조사위가 양심이 있다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전제한 최종보고서는 국가공식문서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5·18조사위 2기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 그동안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희생시킨 양심과 서로 사는 상생 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누구의 진상 규명 실패를 보고 박수치는 작은 조직이 아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진실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는 길에 작은 디딤돌 하나를 놓고 싶을 뿐이다. 경계심도 적대감도 갖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4년 6월 25일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 /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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