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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 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벌어질 우려도 있다.
6월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 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 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 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5조3000억 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 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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