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에 대한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열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은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정도고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이때 발표된 기준안과 사례에서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검사 결과 각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과 함께 당초 확인된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합산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믈론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당국은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가 된 민원 케이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배상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 은행권 배상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에 대해 견해 차이가 계속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은행별로 명확하게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이에 따 투자자들도 받는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돼 배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