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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4.10 부정선거를 계속 덮는다. 정부도 규명하려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지연시킨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 사이 제도권 언론도 같이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유튜브는 부정선거 문제를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한다. 긴장이 팽팽하다. 그 사이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질 전망이다.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공부문은 계속 기본권을 누르고 ‘퍼주기’ ‘에너지 정책’ ‘연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계속 옥죈다.
체제를 비교해봐도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폭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에서는 시장의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사회주의 북한은 당이 중심이 되어 ‘장마당’을 끝까지 통제코자 한다. 대한민국과 동맹은 국가사회주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헌법 제126조 ‘국방상 모든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선거부터 헌법 자체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킬 심산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4.4.19), 〈중동발 위기에 유가·환율 불안… 정치권이 고물가 자극해선 안돼〉, 위기가 닥칠수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절제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와 국회는 ‘퍼주기 생각만 하고 팽창 일로로 운영한다.
“이스라엘이 19일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함에 따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화값이 추가로 떨어진다면 국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기업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역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13일 이란의 공습 이후 엿새 만에 이날 보복공격을 강행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핵시설과 군공항 등이 있는 군사거점도시 이스파한에서 이날 새벽 폭발음이 들렸다.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이 알려진 직후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등했다.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각각 3% 가까이 떨어졌고, 달러당 원화값도 장중 18원 급등해 1390원을 넘기기도 했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4.21), 〈대만 “中 미사일 막을 수 있다”... 이스라엘 99% 요격의 나비 효과〉, 국가사회주의가 오히려 군사상의 위약한 체제를 갖고 있다. 국가 폭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무정부 상태인 것같지만, 유사시 의외로 강한 측면이 돋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가사회주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과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300여 발이 이스라엘과 미국·영국·요르단연합군에 의해 99% 요격당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과 대만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미국·일본이 도와주면 전쟁 초기 중국의 미사일 세례를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반면, 침공 초기에 1000발 이상의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 기선을 제압하고 속전속결로 상륙작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중국은 이 시나리오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대만군의 요격 능력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와요. 대만군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로 끝난 직후인 4월15일 남부 핑둥 지역에서 단거리 대공미사일 루젠(陸劍)-2 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한껏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전투기와 드론·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죠.
이스라엘 수준은 아니지만 대만도 만만찮은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판 사드로 불리는 톈궁(天弓)-3 미사일과 패트리엇3 지대공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해두고 있죠. 45㎞인 요격 고도를 70㎞로 끌어올리고,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바꾸는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톈궁-3 개량형도 개발에 성공해 올해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도 국가 주도로 방위산업을 육성했지만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승아 기자(04.19), 〈650㎞ 상공서 본 지구…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 촬영 사진 최초 공개〉,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4일 우주에 오른 국내 최초 민간 관측위성 ‘소형 SAR 위성’이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SAR)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영상 레이다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SRA 위성이 지구 상공 650㎞의 우주에서 보내 온 영상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야자수를 형상화한 세계 최대 인공섬인 두바이 ‘팜 주메이라’ 등 세계 관광명소 지형들이 포함됐다.
현재 운용 중인 선진국 SAR 위성 영상에 준하는 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뉴욕 영상에는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홈구장인 양키스타디움이 선명하게 담겼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19), 〈세계 ‘AI 반도체 전쟁’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나〉, 공공부문의 무능함이 드러난다. 법인세 24%·상속세 65% 대단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이다. 4.10 총선에서 보듯 그들의 실력은 열정은 있을지 모르나 전문성·진정성이 전혀 없다. 국민 속이는 강도가 점점 높아간다. 이는 무능한 공공부문의 실체이다. 제도권 언론은 그들을 대변하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 인텔 85억 달러·대만 TSMC 66억 달러 등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는 두 기업에 비해 적지만 투자액 대비로 보면 오히려 더 큰 규모라고 한다. 우리 기업의 위상이 높이 평가된 것은 손뼉 칠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미국 몫이다. 미국은 세계 첨단 기업들의 기술과 설비를 본토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도체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반도체 자국주의’를 선언한 후 이듬해에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통해 527억 달러(73조원)의 보조금을 내걸고 삼성·TSMC·인텔 등으로부터 487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 내 반도체 설계와 생산시설·첨단 패키징 공장 등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표 걱정만 한다. 포퓰리즘이 다른 것이 아니다. 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달려간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4.19), 〈민주 ‘제2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與 “입법폭주”〉, 국회는 퍼주기를 멈추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개정안·세월호참사특별법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등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투표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참여자 12명이 전원 찬성했다.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면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주당의 ‘연대’가 지나치다. 결국 연대가 아니고 카르텔이다. 앞으로 통일이고 민족주의이고, 뒤로는 그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고자 한다. 북한 모양 견고한 신분집단을 만들고 싶다. 세계에 나가서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게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와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은 특권의식을 갖고 국민은 가·붕·개로 살도록 바란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4.17), 〈조국 “국내선 비즈니스석 금지 논의” 김웅 “2주 전에 탔으면서… 내로남불”〉, “조국혁신당이 16일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국 대표가 2주 전 제주행 비즈니스석을 탄 사실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가 발제한 내용이라며 ‘회기 중 골프, 주식·가상자산(코인) 거래, 국내선 항공기 비즈니스 탑승’ 등을 금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2일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아시아나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 내로남불의 GOAT(Greatest of All Time·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 페이스북 댓글엔 “내로남불의 표본인 분” “너희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라는 뜻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내로남불’ 정신으로 연대하여 자본주의를 손보자는 것이다. 헌법 정신 위반하는 반국가 행위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04.19), 〈‘연대’라는 말로 포장된 낡은 환상〉, “‘대파’와 ‘범죄자’ 심판보다 덜 주목받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자는 제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찬반을 떠나 복수와 저주의 칼춤이 벌어진 총선 판에서 그나마 눈에 띈 정책 공약이었지만, 정작 역풍은 지지층에서 불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층은 40·50대 화이트칼라다. 40·5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정규직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도 가장 많다. 주택 보유 비율도 50%를 넘본다.”
기업 옥죄는 일은 문재인 때 많이 하던 수법이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한국경제신문 유오상 기자(04.19),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물가 상승분보다 안전 관리비·공휴일 공사 중지 등 규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더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 중인 한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증액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 말이다. 전체 3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서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은 140억 원 수준이었다. 사업 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절반이 넘는 160억 원에 달했다.
증액 요구서를 뜯어보니 각종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된 데 따른 사업비 증가가 눈에 띄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개선 지원비 규정에 따른 수당 증가와 공휴일 공사 중지 조치로 인한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된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도 모두 공사비 증가와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률도 최대 40%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들끓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제로에너지 의무화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 공사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젠 학생·청년들까지 ‘연대’로 불러낸다. 연대를 앞세운 국회와 정부이다. 중국·북한이 아니면 자유주의·시장경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정치동원 사회가 도래할 모양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이라고 했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04.21), 〈기후위기 헌재 소송 역사적 첫 변론, 이번주 열린다〉, 문재인 정책을 계속하고 싶다.
“청소년기후행동·변호인단이 2023년 3월13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3년을 맞아 ‘기후소송 3주년, 이제는 판결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제공: 청소년기후행동·기후미디어허브).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방식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23일 열린다. 기후 위기가 헌법적 판단 대상이 돼 변론이 열리는 것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공개 변론을 연다. 앞서 2020년 3월13일 19명의 청소년 등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재판은 비슷한 청구 4건을 한데 묶어 진행한다. 첫 소송 외에도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의 시민이 제기한 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소송,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기한 소송 등이 있다.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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