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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 악재’에 이번까지 총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9번째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은 셈이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이 하루 4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유류비는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도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낮춘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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