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에도 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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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속속’ 총리·의료계 만남에 의사단체 빠져
정부 ‘5월내 2000명 증원 절차’ 마무리 “조건 없는 대화”
“정부 의지 불변” 사직서 제출 ‘단축 근무’ 확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19:10:00

▲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 참석한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명 증원 재검토’를 요구한 의료계에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재차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빅5’ 병원 포함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예상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박 차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며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을 지킬 것이라 천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빅5’ 병원인 울산대(아산병원) 의대 교수 433명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빅5’ 병원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근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중앙의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대병원과 경기중앙대광명병원 소속 교수들도 전날부터 이틀간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날 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함께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계명대·고려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연세대· 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 등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병원장 등만 참여했을 뿐 전공의나 의대 교수 등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방재승 전국의대 비대위원장은 “참석자 명단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전공의나 의협·전의교협 등은 안 온다고 하길래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풀 당사자들이 아닌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 불러 회의하는 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 노출해서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