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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개발 지역 인근 임야를 저가에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후 해당 임야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고가에 양도했다.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투자자들은 투자액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됐다.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300~500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 A는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3일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혐의자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의 주가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투자는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행위를 총 네 가지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등이다.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이었다. 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1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체성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에 나선다.
무허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명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18명의 혐의자들 역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실법인과 무자력자를 끼워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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