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R&D 기초연구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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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랙커 될 우려
기초연구 경시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 커져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4 06:31:10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재정 지출 경로를 계속 확인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두 주자)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연구개발의 결실은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다. 영국의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 PwC가 발표한 2021년 5월 기준 시가총액으로 본 세계 100대 기업을 보면 미국 59개, 중국 14개, 스위스·네덜란드·일본 각 3개, 한국은 삼성전자 하나가 선정되어 있다. 1~10위권 기업들 중 둘을 제외하고 모두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다. 중국 기업들도 텐센트·알리바바 두 개가 10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위에 올라 있다. 그만큼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이 최상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이 경제를 선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세계은행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1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1위인 미국의 7097억 달러에 이어 6201억 달러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3위는 일본 1720억 달러·4위는 독일 1293억 달러·5위가 한국 1101억 달러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개발비 1101억 달러는 적은 규모가 아니고 더구나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중국은 인해전술식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산업을 고기술 혁신산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를 201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가혁신개발전략 5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중국제조2025를 통해 육성하려는 산업들은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해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통신 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엔지니어링·전기차·반도체 등이다.

벌써부터 한국의 기술은 중국에 쫓기면서 선진국과 중국 간의 넛크랙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120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의 ‘2020년 기술 수준 평가’를 보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100%로 볼 때 중국이 90%, 한국은 62.5%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생명·보건의료 분야는 중국에 역전됐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 기술의 75.2%로 평가받았다. 아슬아슬하지만 중국(73.2%)에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한국은 77.9%·중국 78.0%로 평가받으며 순위가 반전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에서 효과가 입증된 공격형 드론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과학기술 수준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뜻이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GDP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대략 30% 정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70% 정도는 민간이 수행하고 있다. 민간의 비중이 높다 보니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기업 중심의 ‘응용·개발연구’에만 너무 치중해 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대학의 기초연구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총액은 7조3716억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8.3%에 불과했다. 2015년 9.1%였던 비중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2018년 OECD 평균(17.1%)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한국 대학들은 2009년부터 15년째 시행 중인 반값 등록금 및 등록금 동결 조치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빈사 상태다. 기초연구를 경시한 대가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돌아오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OECD는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023. 8.)’에서 한국의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혁신을 통해 퍼스트 무버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책연구개발비의 전달 경로 등 제도적 검토를 통해 누수나 비효율성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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