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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벌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1900만 원가량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1년 전(656만8000명)보다 10.1%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로 신고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530만9000명·2020년551만700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이들의 연 소득은 2022년 평균 1938만 원으로 전년(1952만 원) 대비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에서 2019년 2115만 원으로 줄었고, 2020년에도 2049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평균 소득은 최근 4년간 9.3% 쪼그라들었다.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는 악화한 것에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 원에서 2020년 646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 원에서 2022년 7290만 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61.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 원에서 16억9116만 원으로 3.6% 늘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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