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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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천문학적인 폐해
야당, 원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폭거 시정하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1-27 06:31:30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 국회 곳곳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되고 거대 야당 마음대로 정부안은 칼질하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포퓰리즘 예산은 끼워 넣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탈원전 정상화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는 폭거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332억8000만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250억 원)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약 18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상화 계획도 올스톱 되고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 기존에 계약을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진행된 항목인 데도 칼질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던 원전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까스로 지탱해 오고 있는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SMR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SMR 개발 회사 두 곳에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영국 정부는 2억1000만 파운드를, 프랑스 정부 역시 5억 유로를 자국 SMR 개발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GS에너지·SK·현대건설·삼성중공업이 SMR 개발과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천문학적인 폐해를 남겼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해 전력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 26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히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47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은 너무 급속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렸고, 그 결과 비싼 가스 발전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원자력 산업 동력을 저해시킨 기회비용이 이제 계산서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해 이미 높은 법인세·상속세와 고임금 강성노조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일자리 감소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은 불문가지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화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을 높이더라도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전기요금이 단 10.9%만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내놓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승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국민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한 것이다.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도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 작년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성장률이 0%에 그쳤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위기가 단초가 됐다. 독일은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마지막 원전 3곳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에 집착했다. 그 여파로 독일의 전력 비용이 급증하고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가스 수급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해지자 공장을 가동할 전력까지 부족한 사태가 빚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초래한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약 1814억 원은 전액 삭감되고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폭거는 본회의 과정에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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