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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협의회)'를 설치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강원랜드·국가철도공단·에스알·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DN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자체 인사규정 보유·적용 현황·감사 실시 현황·임직원 대상 교육 등 입찰 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학계·업계에서 나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 예산 낭비·공공계약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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