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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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배제된 사건 책임을 묻는 억지
이재명 재판 앞두고 사법부 압박 저의 있나
무리한 탄핵 남발은 민심도 용서치 않을 것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2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의 칼날을 빼 들 기세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에 대한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걸핏하면 탄핵이나 특검을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의 피로감은 점점 도를 더해 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 전개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걸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경이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을 두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취임한 지 한 달여 지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한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수사지휘권도 배제됐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탄핵 집착증을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등이 최대 6개월가량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검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일 터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과거 6번 탄핵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던 것이다. 이번에는 기어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탄핵 집착증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도 비위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소추 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앞서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에 ‘방탄용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다음 달 15일(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로 예정된 이 대표 재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저의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저의를 꿰뚫어 보고 있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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