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절실하다는 암참 회장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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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과 조세 경직성 비판
“한국과 달리 해외선 CEO가 감옥에 안 간다”
한국이 ‘아시아헤드쿼터’로 거듭날 것을 제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2 00:02:01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 신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2022년 1월17일 시행)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 특히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업주들 입장에선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사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상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꼽을 수 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운영’하는 자·‘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중처법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사고=CEO 처벌’의 등식이다. 기업인을 산업 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CEO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이 점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려 섞인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산업 규제·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리스크가 큰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 한국이 아시아의 헤드쿼터(본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회장은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 “한국은 일본·싱가포르·홍콩과 달리 CEO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기업인에 지워진 사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적잖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이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제도와 과도한 데이터산업 규제개선 필요성도 예외가 아니다. 암참이 한국의 조세 환경 예측 가능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사업자에게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건립의 의무를 지우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제도나 보안인증·망 분리 등 규제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소를 개선해야 한국이 아시아의 헤드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헤드쿼터로서의 매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글로벌기업 본사 유치 건수는 100건 미만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5000곳)·홍콩(1400곳)·상하이(900곳)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 비해 저조하다.

한국이 뛰어난 인프라와 생활 여건에도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과도한 규제가 꼽힌다.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비정기 세무조사·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정규 근로시간(주 44시간) 외에 한 달에 7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주 52시간 등 근무 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국과 국회는 정작 괴롭힌 가해자는 내버려 두고 CEO를 처벌하는 법에 많은 외국 CEO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암참의 고언을 되새겨 규제 혁파에 나서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