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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국제 설계공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공모의 전문성과 작품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적용되고 기획부터 심사 및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현 가능성과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공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기관도 공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모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책임 또한 강화된다. 특히 건축 설계와 계획뿐 아니라 구조‧시공‧토목‧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공모의 전반적인 기술적 검토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이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에서 당선작이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시는 공모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 등 실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고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적산(積算·건설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서는 공사비 변동 범위까지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공모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당선작이 예정된 공사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심사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참여자가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 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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