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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 밀착형 홍보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차량의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의무보험 갱신을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착각해 미가입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강남구에서 무보험 차량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보험 만기 이후 미가입자 명단을 확보해 즉시 가입 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구청 디지털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1750여 개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동 주민센터와 경찰서 민원실·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직접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통장 및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의무보험 관련 OX퀴즈 이벤트를 열어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폐업한 법인의 대포차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사경을 통해 대포차 운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193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1700여만 원을 부과하며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이고 더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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