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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쿠팡이츠는 빠지고 배달의민족(배민)만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와 배달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등 4개 부처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와 함께 7차까지 진행한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배민에만 관심이 쏠리고 쿠팡이츠는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최근 배민은 배달 매출액 하위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로부터는 여전히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9.8%로 동일하다. 배민은 수수료를 9.8%로 유지하면서 매출 하위 40% 업주에게만 한시적으로 2∼6.8%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일부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 5% 상한제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배민은 업주가 차등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음식값을 1000원 이상 할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가 싸늘한 반응에 다시 취소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매출 하위 점주가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14일 열린 7차 회의까지도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논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쿠팡이츠는 7차 회의에서 식당 업주가 직접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배달' 요금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냈다. 배민은 배달까지 도맡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모두 운영 중이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편 상생협의체 참여 입점업체 4곳은 17일 중개 수수료 5% 상한과 2∼5%의 차등 수수료를 통일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달 23일 8차 회의 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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