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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또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학폭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인천지법 행정 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받은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에게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수업 중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이 앱은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반 C군 가방 근처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떠,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열었고 실제로 B군의 에어팟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C군이 주변 다른 친구들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몸싸움이 벌어졌다.
보름 뒤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보복 금지·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에서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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