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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면 문제가 있다.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는 감각적 현상을 본다. 이는 퍽 수동적이고 포퓰리즘 방식이다. 그러나 ‘물 자체’의 진리는 감각적 현상들(a sensible appearances)로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진실은 비판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존재가 능동적 창조활동으로서만 밝혀진다. 어떤 사회의 지식인은 그 역할을 할 때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을 한다. 언론인의 언론 자유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최근 종교인까지 말씀의 진리를 찾지 않고 자신의 몸, 즉 ‘동굴의 우상’의 입장에서 왜곡된 진실을 전한다. 이때 하느님은 현상의 창조자이다(I. Kant, 1788/2001, p.86). 선악의 개념을 명료하게 해야 할 종교인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의 잣대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둔갑시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논리는 계속 엇박자를 낸다. 미국 헌법은 이를 경고한다. 1791년 미연방수정 헌법 1조의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같이 놓고 연방헌법을 만든 것이다. 언론이 현상(appearances)에 집착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언론인은 그 사회의 지적 결과물을 전해야 진실된 역사가 된다.
매일경제신문 강인선 기자(2024.9.8), 〈“남편은 의문사 당했지만”… 한국서 연설하는 이 여성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2월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갑작스럽게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책임을 부인했지만 국제사회는 그의 사망이 크렘린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봤다.
나발니의 사망 이후 주목을 받은 이는 그의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율리야 나발나야 반부패재단 자문위원회 회장이다. 그는 오랜 세월 나발니와 정치적 활동을 함께했다. 나발나야 회장의 영향력을 우려한 러시아 정부는 7월 그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했다. 최근 매일경제는 나발나야 회장을 인터뷰하며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나발나야 회장은 “푸틴 정권하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간단한 포스트를 올리거나 “전쟁 반대”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증언이다. 거리로 나가 어떤 말을 하거나 ‘푸틴에 반대한다’는 표시로 빈 종이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80% 이상 나온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발나야 회장은 “현재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그들은 (지지율이) 8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지만 러시아 내 여론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러시아가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공격 역시 정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현상적으로 사물과 사람을 판단한다. 주석들은 주로 무오류로 두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나라를 이끈다. 그들은 그 만큼 언론의 자유, 즉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회는 진실 그리고 공정과 정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폭력과 테러가 늘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1987년 대한민국의 좌익은 러시아·차이나·북한 같은 지배원리를 많이 원용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를 ‘콜레라균’과 같아서 박멸의 대상으로 여겼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9.8), 〈5·18국립묘지 정체 아리송… 종북좌파 안장 수두룩〉, “5·18국립묘지에 종북·좌경이념에 치우친 운동권이나 반(反)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다수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가 6월 말부터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국립묘지 답사를 통해 확보한 실제 묘비 안장자와 5·18묘지 웹사이트에 등록된 1000여 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좌경 의식화의 대부’격으로 불리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교육계 좌경화의 장본인인 데다 보수단체로부터 비판받아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윤영규 1·2·3대 위원장, 김대중의 정치적 동지 수십 명이 5·18 유공자로서 5·18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리영희는 5·18추모비상 88열-09에, 5·18국립묘지상 1묘역7구역 04에 안장돼 있다. 묘비명은 ‘리영희의 묘’다. 1977년 11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1980년 7월 해직됐다. 1989년 1월 한겨레 기자단의 입북을 지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9년 6월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리영희는 2003년 4월 제65차 민주화유공자로 지정되면서 5·18과 민주유공자로 동시에 인정됐다. 이른바 ‘이중 영웅’인 셈이다.
우파 일각에선 리영희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좌경 의식화를 선도한 장본인으로 꼽고 있다. 그가 1974년 펴낸 책 ‘전환시대의 논리’는 지금까지도 국가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고 좌·우파로 갈라치기하며 국민의 국가 정신을 파괴한 원흉으로 비판받고 우파에게 보수(퇴행)라는 프레임을 처음 들이댄 건 것도 리영희로 전해졌다. 운동권은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해 “현대사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킨 역작”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좌경 의식화 이념 필독서로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그의 사상·정신적 제자 수십만 명이 출현한 결과는 국회·정부 고위직을 86운동권이 쥐락펴락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 중 문재인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전환시대의 논리’를 추천했다. 리영희를 스승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문재인이 중국 베이징대 연설 당시 일국의 국가수반으로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이 인류 전체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다른 5·18 연구가는 “개인이 자위권을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가기밀 시설을 파손하고 강탈해도 된다는 의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그걸 유공자 공적으로 삼아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을 민주화한다는 의식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란 문재인 정책은 다를 바가 없다. ‘동굴의 우상’으로 정책을 판단하니, 그 정책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할 이유가 없다. 논리·수학·기술경제학의 원리와 맞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9.8), 〈‘탈원전 대참사’ 극복한 체코 원전 수주〉, “탈원전 대참사 극복한 체코 원전 수주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뒤 재가동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는 불과 1년 만에 청와대까지 직접 개입한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입장이 바뀌어 영구정지했다. 부지 조성이 진행되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취소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도 백지화됐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도 급속하게 무너졌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7조 원 이상 감소했고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1조 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남 창원의 협력사들도 직격탄을 맞으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다. 10조 원 넘게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의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203조 원을 기록한 한전의 부채는 2021년 대비 40%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이자를 갚는 데 2조2841억 원을 썼다. 매일 이자로만 1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적자 누적으로 송·변전·배전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전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인데 무모한 탈원전 추진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 크다.”
KBS 이희연 기자(9.8), 〈이재명, 문재인 예방…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 재판은 공정성·정의가 생명일 터인데 폭력과 테러의 방식으로 현상을 인식한다. 지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방탄 동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 20여 명과 함께 7개월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대통령님이 쓰신 책인데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남짓한 비공개 대화에서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개탄하면서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진실을 외면한다. 포퓰리즘 방식 전반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특파원(9.9), 〈(OECD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여성고용 지원하니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 반전되더라’〉, 사실 민주노총·한국노총 카르텔 없애고, 여성노동의 유연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적폐인 사회현상에 대해 언론은 감각적 현상을 전하는 기구가 되었다. 기자들은 언론자유가 지적 활동으로 진실을 전한다는 사명감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도 같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지적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각적 방식(the sensible way), 즉 아마추어 방식으로 현상을 관찰한다.
여론조사가 바로되지 않으니 부정선거가 계속 꼬리를 문다. 러시아식 즉 공산당식 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세종경제(9.7), “한국갤럽이 창간 17주년을 맞은 시사IN이 의뢰해 8월25일~27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를 2가지만 말하라’는 질문에 1순위 기준으로 응답자의 25.3%가 MBC를 선택했다. 지난해(18.7%) 조사 때보다 6.6%p 오른 수치다.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조사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BS(8.5%) △유튜브(6.0%) △TV조선(4.6%) △JTBC(4.4%) △SBS(4.1%) △YTN(3.4%) △조선일보(3.3%) △한겨레(1.9%) △동아일보(1.2%) 순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10명 중 3명, 즉 29.4%는 신뢰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없음·모름·무응답’이라고 답했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를 물은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11.9%가 한겨레라고 답했고 △조선일보가 11.2% △동아일보 4.5% △경향신문 3.3% △중앙일보 2.9% △매일경제 2.4% △한국일보 2.2% 등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 한겨레는 50대(21.5%)·더불어민주당 지지층(18.8%)·조국혁신당 지지층(23.7%)·진보층(23.9%)에서, 조선일보는 60대 이상(60대 20.7%·70세 이상 24.6%)·국민의힘 지지층(31.9%)·자영업(17.4%)·보수층(25.5%)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조사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5·18민주유공자들과 같은 세트이다.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여긴 것이다. 미디어오늘(5.8), 〈선거방송 ‘심의 폭주’ 기억하겠습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역대 최다 제재를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쏟아냈다.
법정제재 30건 중 17건이 MBC를 향했으면 모든 선방심의위를 통틀어 두 번밖에 없었던 ‘관계자 징계가 14건이나 나왔다. 대부분이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 기준이 모호한 공정성 심의였다.” 공정성과 정의가 결하면, 그 방송 자체가 폭력과 테러의 방식을 택했다는 소리가 된다.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언론·포털이 함께 공산주의 방식을 택한다. 즉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대부분 언론 활동이다.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는 사회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9.3), 〈포털 ‘언론 자유’ 뒤에 숨지 못하게 하려면〉, 한 교수는 포털과 더불어 메이저 언론을 비판한다. 언론사가 많은데 국내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사와 언론 자유가 없다는 소리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러시아·차이나·북한 모양으로 감각적 현상을 진실로 간주한다. 아니면 ‘홍위병’이 나와 비판을 퍼붓곤 한다. 생성형 AI 시대는 난감하다. “국민의힘 포털불공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네이버를 찾아 포털의 뉴스 편집·공급 체계와 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진보든 보수든 집권당은 포털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은 정부에 비판적 기사와 댓글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러 건의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포털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정치권에서는 건강한 포털 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불량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 결과 등에서 후순위에 배치하는 알고리즘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량 언론사’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포털이 알아서 정하라는 식이다. 기준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맹비난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처럼 ‘매출’ ‘기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지만 솔직히 우리는 ‘주요 언론사가 양질의 기사를 만든다’는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가령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이 난 7096건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살펴보면 상위 20위에 공영방송(MBC·KBS1TV)·종편(JTBC)·통신사(뉴스1·연합뉴스·뉴시스)·지상파(SBS)·유력 신문(조선일보·한겨레)·유력 언론 인터넷판(조선닷컴·iMBC·인터넷 KBS·인터넷한겨레·인터넷YTN·노컷뉴스·인터넷한국일보·인터넷경향신문·인터넷중앙일보·인터넷JTBC) 등 진보와 보수의 대표 언론사가 총망라되어 ‘품질’과 언론사 규모의 상관관계를 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포털이 AI 등의 기술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라고 주장한다. 각종 유해 정보를 걸러내지 못해 최근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구속된 텔레그램 사례도 있긴 하다. 문제는 해외의 ‘가짜뉴스’는 대부분 개인이 유통하는 반면 우리는 주로 언론 기사가 최초 발원지다.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청담동 술자리’ 뉴스가 대표적이다. 만약 포털이 유사한 기사를 법원 판결 전에 삭제한다면 ‘언론 자유 억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회사의 존립 위기를 감수해야 할 텐데 이걸 강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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