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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부딪치는 나라이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최근에 사문화가 되었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더욱이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 여진이 대단했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등 미국 민주당 집권 20년동안 친중정책을 펴면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대한민국이다. 국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공공부채 등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했다.
문재인은 공식적으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그 이후 탈원전·코로나19 창궐·각종 부정선거·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등은 아예 차이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헌법 정신이 무너진 상태이나, 법원의 좌경화는 ‘법과 양심’의 잣대를 상실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9.15), 〈[여의도통]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정치는 무능력하고 자정 능력 잃어… 이제 사법부가 나설 때〉, “정치권의 무능력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말하지만,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은 사법부의 판결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는 것이 한심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짚어본다.
여당에게는 ‘정치력 부족’이 제기됐는데, 총선에서 법적 정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력은 뛰어나 보이지만 도덕성과 법치·상식을 잃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선전·선동에는 능하지만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질서를 원하고 있지만 기대난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형편없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나 양승태에 이어 김명수 대법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실을 마주한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더욱이 법관들이 법적 양심이 아닌 정치적 소신이나 이익에 따라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과 위기감을 느낀다.”
북한과 차이나에 편향된 정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정석화했다. 차이나는 처음부터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부여했다. 아직도 그 정책이 변한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안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9.8), ‘테러리스트 김구’에서 “김구는 독립을 위한 애국적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테러가 아니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는 테러·테러리즘에 대한 지독한 가치편향이자 제멋대로의 해석일 뿐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역사적 강박관념’ 혹은 ‘역사적 확증편향’의 이면에는 역사학계의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25쪽).
정 교수는 “유교적 통념이 법치를 압도했던 조선왕조의 법적 관습은 ‘절의(節義)를 지키는 살인’에 무척 관대했고 오히려 이를 허용하고 장려하기까지 했다. 즉 의살은 만민의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의 일종이었다. 그 때문에 정약용도 의살을 빙자한 ‘무고한 살인’ 혹은 의살이 또 다른 의살을 부르는 복수의 악순환을 심각한 사회적 폐단으로 간주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28쪽).
다산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김구의 테러 활동은 “중국 상해를 비롯한 경성과 도쿄를 무대로 1920년 경성에서 사이토(齊藤) 총독 저격 등 4건을 시작으로 1934년 상해 일본신사 급격까지 총 19건을 기록했다. 당시 프랑스영사관은 임정을 ‘테러 집단’, 김구를 ‘테러의 수괴’라고 단정했다”(정안기, 21쪽). 또한 “특히 김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분출했다. 특히 장덕수 암살 부분에서 그랬다.
장덕수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의 재량(才量)을 지금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교육이 참으로 부실하다. 당시 장덕수는 이승만과 견줄 정도의 국제감각과 지적능력·정치감각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었다. 잊혀진 영웅이요 수렁에 빠뜨린 진주였다”(blog 이자세, 2024.9.2).
다산의 우려는 5·18에 투영되었다. 5·18 폭도들은 계엄군 시체를 끌고 시내를 돌아다녔다. 물론 현장 계엄군 지휘부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총기 사용을 허가했다. 현장 지휘관이 그 현장을 보고, 총탄 앞에 계엄군이 목숨을 내어주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은 없다. 그러나 역사는 엉뚱하게 기록되었다. 계엄군의 총기 사용의 빌미로 5·18 민주화 선민의식을 갖고 1987년 6·29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공식을 내세우고, 상해임시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아직도 ‘건국절’ 논쟁은 끝이나지 않는 전쟁이다.
5·18 유공자와 그 자손들은 각종 시험의 10% 혜택을 받아 공공직을 점령했다. 그들은 신흥 귀족이 된 것이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9.15),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전격 게시 ‘5·18 가짜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미국의 1991년 이후 친중 민주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도 같은 수준이고 부정선거도 같은 차원이다.
“5·18에 대한 입장-5·18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 탄 가짜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민통합도 저해하고 있다. (중략)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11일자 고발에 더욱 당당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 게시장소. ㅇ광주 30곳(광주 5·18기념공원 외), ㅇ전주 20곳(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외), ㅇ서울·경기 50곳(서울역·국회의사당 외), ㅇ부산 30곳(부산역 외), ㅇ대구 20곳(동대구역 외), ㅇ대전·세종 20곳(대전역·경찰청 외), ㅇ강원 춘천 20곳(춘천역 외)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전격 게시 ‘5·18 가짜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전국 10개 광역시 190곳 ‘이재명·문재인 방탄 민주당 해산’ 현수막》”
법원·정치권 뿐만 아니라 방송국·군도 문제를 양산한다. [MBC노조성명](제3노조)(09.15), 〈민주당·민노총·참여연대 총출동한 ‘민원인 사찰 공작’을 단죄하라!〉, “MBC노조는 경찰의 민원인 불법사찰 압수수색을 대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로 대선공작에 나섰던 ‘뉴스타파’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연루자들이 낱낱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긴급심의하고 MBC·KBS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민주당과 권익위원회에 이른바 ‘민원인 동원 의혹’을 진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민원인들의 뒤를 캐고 사찰하여 권익위에 고발했는지는 당시 보도된 내용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재욱 기자’ 국회의원 제보 있었고 ‘방심위 자료’라고 밝혀. 2023.12.25. 뉴스데스크에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이재욱 기자는 다음날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제보자를 밝힌다.
“저는 불과 2주전에 인사가 났는데 2주 전까지 방통위·방심위 출입기자였고,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위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제가 접했고요”
이를 종합해보면 주요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민노총 방심위 지부 소속 직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관계도’를 그리는 등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의 밑그림을 그렸고, 방심위 직원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가족관계 등 내밀한 정보를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공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민주당 과방위 국회의원이 MBC 이재욱 기자에게 접근해 제보하고 방심위 직원들이 권익위에 낸 ‘문건’을 MBC 기자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참여연대 변호사도 공익신고의 외형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적극 조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아닌 MBC가 함께 보도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이라 보인다.”
군에도 문제가 생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9.13), 〈軍 CCTV 1300개가 중국산… “속았다”고 넘길 일 아니다〉, 선관위 개표 과정의 선거부정과 같은 차원이다. “군이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중국산 폐쇄회로(CC)TV 1300여 대를 최근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해당 CCTV를 국산으로 알고 2014년부터 설치했다가 10년이 지나서야 납품장비 진단 과정에서 중국산임을 알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설치한 군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인 간 거래도 이처럼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최근 정보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군 기강 해이를 탓할 수밖에 없다. 군은 책임자 엄벌과 함께 납품검증 절차를 면밀히 개선해야 한다.
중국산 CCTV가 우려되는 것은 촬영 영상이 내부 부품을 통해 중국 서버와 연결돼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부대 영상이 중국에 흘러들어가 북한 당국에까지 건네진다면 안보 측면에서 끔찍한 일이다.
군 당국은 중국산 CCTV로 인한 정보 유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흘러나간 정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CCTV가 비무장지대(DMZ) 등을 주시하는 경계작전용이 아니라 훈련장과 부대 울타리 등을 감시하는 용도라고 했다. 하지만 군 부대는 보안 구역으로 취급돼 외부인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곳이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군과 정부기관에 중국산 CCTV 조달을 금지했고, 영국도 2022년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도 지난해 정부 청사 내 설치된 중국산 CCTV를 철거했다. 최근엔 여러 국가들이 안보상 이유로 중국산 드론과 부품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정치가 요동을 친다. 9월10일 ABC 대선토론으로 민주당은 계속 구설에 오른다. ‘해리스의 이어폰 사용’ ‘사회자의 편파’ ‘질문지 사전 누출’ 등이 공개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 테러 시도가 감지된다. 트럼프 후보는 붕괴되는 차이나에 목줄을 조이고 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9.16), 〈[속보] 트럼프 있던 골프장서 암살 시도 총격... 트럼프는 안전-FBI “용의자 1명 체포”... 두번째 암살 시도〉,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25%, 공화당 25%, 중도 51%’라고 한다. 폭스 뉴스는 ‘중도와 공화당이 같은 페이스를 취한다’라고 한다(강미은 방구석 외신, 9.15). 이런 때일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과 국민은 안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9.13), 〈美대선 결과 불문 우리 안보·경제 스스로 책임지자〉,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이 무너진 현실 직시하면 이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선거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미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6월 말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5일 미국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인 10일(현지시간) 첫 TV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서 두 사람은 북·미 관계를 비롯해 경제·재생산권(낙태권)·이민·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환경 등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격돌했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세한 토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물길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혼조세다. 현재 미국의 정치 양극화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국제 정세,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외교정책 관련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언급되고 무엇이 언급되지 않는지를 국내 정책과 연관시켜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미국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중국에 대한 공격을 가한다. 에포크타임스 강우찬 기자, 한국판(9.14), 〈미 하원 ‘차이나 위크’… 中공산당 대응 25개 법안 초당파 통과〉, “미국 하원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경제·이념·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2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차이나 위크’를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차이나위크 기간 통과된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생물보안법’ ‘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 ‘대만 분쟁 억제법’ 등 25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된다. 이번 차이나위크 25개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상원 통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지난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대선TV 토론과 그 이후 상황에 집중됐다. 그사이 하원 중공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월요일(9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을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막기 위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아예 ‘차이나위크’로 선포했다.
이 특위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중공특위’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 특위는 정식 명칭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중공특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다.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해야 한다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 정책 브레인 마일즈 위(중국명 위마오춘)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이후 미 정치권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25개 법안에서도 중국·중국공산당(CCP)·중화인민공화국(PRC)이 구분돼 사용됐다.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날 하원 연설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라며 “의회는 한목소리로 시진핑에게 ‘여기까지다, 더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당의 침투에 대한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의미다. AP통신은 “일부 법안은 당파적 노선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많은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며 “베이징(중국공산당 지도부)을 표적으로 삼는 이번 캠페인은 중국의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드문 의견 일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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