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연휴 끝나자 또 여야 대치 정국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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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특검·4국조’…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
민생과 거리 먼 명분 없는 ‘어깃장’ 이젠 그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정략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0 00:02:02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황과 고금리 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어디 이뿐인가.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밤잠을 설치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추석 연휴가 끝나자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해지고 있어 그게 과연 국민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정치권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는 사안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전국민 25만원지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안별로 본회의 불참과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 충돌 속에 야권 주도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윤석열정부 집권 이래 숱하게 보아 온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 요구’라는 도돌이표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게 분명하다.

이들 법안은 화급한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쟁거리일 뿐이다.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효율적 재정 운용 목적에 맞지 않다. 적게는 13조 원, 많게는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중 유동성 확대로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시행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일부에서 생산·취업유발효과 등이 나타난 바 없지 않다. 하지만 추후 상시적 전국 단위 시행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과제가 적지 않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포인트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야당은 2특검 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른바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이는 국정 운영에 대한 명분 없는 어깃장일 뿐이다. 채 상병 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고속도로·방송’은 합법적 추진 사항이며, 유전 개발 건은 대통령이 산유국 가능성에 대한 어젠다를 말했을 뿐인데 밑도 끝도 없이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민주당은 매사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 살리기 등 국정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걸핏하면 ‘탄핵·특검’에 매몰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 결국 모든 게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략적 공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4개 사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9월 말∼10월 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 하방 압력과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푸는 활로가 된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에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칼춤’을 추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더 이상 원칙 없이 국민 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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