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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 찍어내는 데 이골이 났다. 1226조 찍어낸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정부가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를 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철저한지 의문이다. 사회주의화가 깊숙이 파고들어 온 것이다. 헌법정신에 충실하다면 안보와 경제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역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 인프라는 상당히 견고하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망쳐놓았다.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김미영 VON뉴스에 나온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2024.06.18), 〈부정선거 방치하면 모든 삶 기반 무너진다〉에서 ‘5·18, 탄핵, 부정선거를 성역으로 뒀다’라고 했다. 자유주의 언론은 성역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언론자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
5·18은 2024년 1월1일 스카이데일리 40면 특별판에서 〈5·18은 DJ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유공자 상당수 5·18과 무관한 가짜〉, 그리고 탄핵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성역으로 두고 있다.
MBC노동조합 성명(제3노조)(6.18), 〈손석희가 MBC에 돌아온다고 한다〉, JTBC ‘최순실 테블릿PC’ 허위보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을 제공한 인사가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맡는다고 한다. 탄핵이 성역으로 묶어놓으니 가능한 일이다.
“박성제 전 사장 부부와 오랜 친분을 자랑해 온 손석희의 아들이 박성제 사장 시절 경력기자로 MBC에 입사한 것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손석희 본인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MBC에 돌아온다고 한다. 부자가 MBC에서 거의 매일 조우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손석희 전 사장 아들 손구민은 경향신문 기자 시절 대장동 최초 사업자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10월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아들을 MBC에 밀어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MBC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손석희가 들어온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손석희는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우파 정치인들을 씹고 뜯고 즐기는 식의 이른바 ‘맥락 저널리즘’을 주창하면서 인기를 누렸으나 2019년 조국사태가 터지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순두부보다 무딘 칼날’을 휘두르며 보호막을 쳐서 비난을 산 바 있다.”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06.18), 〈자유언론국민연합 “野 ‘언론정상화 3+1법’ 추진은 ‘방통위+방송’ 장악하려는 폭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18일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자유민주진영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6월18일 ‘이념의 폭풍’ 속에 이 나라 사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사회의 거울이 깨져가고, 사회의 목탁은 정권의 나팔소리만 내고 있다는 통한의 심정으로 자유언론국민연합을 발족했다”며 “그 후 4년이 지난 현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좌편향 공영방송’의 가공할 횡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野) 7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들 ‘야 7당’은 △민주당 고민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전종덕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언론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민주당은 별도로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켜 ‘방송3법’과 ‘언론탄압 국회국정조사’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대위원장 오정환·강명일)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소 4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출석해야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도 그렇다. 한국정치학회가 6월21일 프레스센터에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또한 서울대 트루스포럼(5.31), ‘선거부정 논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공론화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검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5·18, 탄핵, 부정선거의 성역이 확실하다. 아니면 유권자가 192석을 민주당 숙주들에게 줬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정부가 최대한 이를 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5.24), 〈본질 벗어난 채 상병 사건. ‘VIP 격노설’은 좌파 공작〉, 매일경제신문 김혜진 기자(06.18),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이렇다고 중대장 구속시키면 누가 직업군인할지 의문이다.
군 지휘관은 훈련시키는 것이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 시 병사를 구할 수 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중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뼈속까지 공산당 색깔을 가진 군상들이 아닌가?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6.19), 〈서울에선 한·중 안보대화...북·러 밀착에 견제구 날려〉, 보수정권이 이런 것까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 측 인사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바오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김 차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뉴스1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나고 양측은 ‘업무 만찬’을 가졌다. 만찬은 오후 9시30분쯤 종료됐다고 한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관심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형태의 대화 협의체로,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렸는데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개최됐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며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북·러 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중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6. 18), 〈韓 국가경쟁력 28→20위 껑충… 기업 효율성은 10단계 올라〉, 사회주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8위에서 20위로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아 종합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8일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이밖에도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의 상승세도 주목된다.
반면 경제성과 등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두 계단 내렸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재정·제도 여건 등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 분야도 38위에서 39위로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재정(40→38위)·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이윤식 기자(6.18), 〈“사과·감자·소고기, 비싸도 너무 비싸”... 한은 “꼬인 유통구조 탓”〉, 돈 찍어내지 않고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알리익스프레서·테무 등 차이나 유통구조 탓할 건가? 5·18·탄핵·부정선거 등 성역이 많아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이 망가지게 마련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 퍼주기 한다. 뻔한 정책을 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한국은행이 “전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떨어진다”며 그 원인으로 의식주 물가 상승세를 지목했다.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생활 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복잡하게 꼬인 농산물·의류 유통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메시지를 던졌다.
18일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은 크게 오른 상태”라며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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