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용목적 운영중인 개사육농장 업체 5625건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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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권고… 9월 중 개사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9 13:39:22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업계에 운영 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완료한 업계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관련 신고가 5625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식용종식법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인 2월6일부터 5월7일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9월까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가 총 3075개소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에 해당하는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어 “개식용종식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2027년 2월까지는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신청 업계 가운데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조치할 예정이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