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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를 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판사 류봉근)은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와 B 씨(61)·C 씨(48)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1년2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 B 씨는 징역 1년·C 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나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에는 다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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