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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을 선정해 신속히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7일 금감원은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1월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엔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건을 조사·수사한다.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하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도수치료 1회당 보장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쪼개기’ 수법이다. 주사치료가 200만 원이면 1회당 25만 원인 도수치료를 8회 받은 것으로 조작하는 식이다.
전문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현혹해 모집하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개(사무장 병원 추정)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집중 조사 예정이다.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대응요령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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