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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 시대가 다시 도래할 전망이다. 일한만큼 가져가는 시대가 도래한다. 돈 찍어내어 경기부양시키는 시대는 지나간다. 86운동권 세력이 중국·북한 믿고 떵떵거리는 카르텔의 시대는 이젠 종말을 고해야 한다. 포퓰리즘·국가사회주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국민도 이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론은 환경감시를 상실했다. 국민은 언론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야 이성과 합리성의 자연법 사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시민주의’ 정신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4.02.05.), 〈보호 못 받는 공익신고 민간 지원재단 만든다〉, “‘월성원전 폐쇄 사건’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로 지정됐지만 직위해제·복직에 이어 다시 형사고발을 당하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마저도 신고자보호에 미흡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재단 설립에 나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위원장은 2일 울산지법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재단 설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공익신고자가 고장난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인 가해를 받는 현실을 성토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를 총괄하고 있는 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뒤에도 한수원이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아 법정투쟁 끝에 복직했지만 이번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지속적인 신고자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한수원 감사실이 그를 건조물침입·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해 처음 재판이 열린 직후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수·김소연·황재훈 변호사가 함께했다.”
감시되지 않는 공기업은 국민의 짐이 되었다. 한전은 ‘탈원전’으로 200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안보·방위·성장은 한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포퓰리즘·국가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싹을 자르고 싶었다. 문재인이 찍어낸 화폐량만도 1226조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기업은 없애는 편이 낫다’고 했다. 김정환·한상헌 기자(02.02), 〈“한때는 신의 직장이었는데”… 정부 입김에 휘청, 빚더미에 휘청〉,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거치며 급증한 민간부채가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취약차주 대출위험이 고개를 들고, 기업 부문에서는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연체율이 뛰면서다.
급증하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정부 부채마저 늘고 있다. 정부 재정 압박에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건전성까지 줄줄히 무너질 수 있어 총 부채 억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제2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부채의 상호 연관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저출생·고령화로 정부 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며 “2070년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4%다. 황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며 “공사채와 공기업의 은행대출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국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채·공기업 대출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증하지만 국가보증채무에는 빠져 있다. 이 사각지대를 메워 예·결산 심사권이 있는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기에 물가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02.05), 〈사과 가격 본 엄마들 화났다... 58% 뛰어 세계 1위〉라고 했다. 그것뿐만 아니다. 국가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2.05), 〈무서운 경기침체… 정책 대전환 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국회가 중대재해처벌을 받아야 할 판이다. 그들의 카르텔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통계청의 지난해 경기 동향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불황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경제는 소비(민간 소비+정부 소비)·투자(시설 투자+건설 투자)·수출(-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소비나 정부 지출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급증한 국가채무나 국가부채로 재정 상황이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라 더 쓸 여유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어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재정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경기를 살릴 만큼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국내총생산(GDP)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이 민간 소비(2022년 기준 47%)가 핵심이다.
지난해 소매 판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를 기록하며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고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 신용)은 이미 지난해 3분기 말에 1867조 원으로 GDP의 100% 수준을 기록하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도 지속되면서 민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하는데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여야가 돈 쓸 생각만 한다. 선거 두 달 앞 아직도 선거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예외가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최승아 기자(02.05), 〈“부정선거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쓰러져도 투혼 ‘꿋꿋’〉, 주류 언론은 이것도 보도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15일째 단식해온 김장석 씨가 건강이 악화돼 3일 오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유튜브 미디어F·친절한별님 캡처 부정선거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장석(71) 씨가 건강이 악화돼 3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달 20일 단식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05),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획정위案 무시한 與野〉,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진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국회의 본령을 몰각하고 당리당략적 기득권 유지에 함몰돼 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월21일) 5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짬짜미로 합의한 뒤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했다. 또 강원 춘천을 갑·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02.05), 〈박근혜 회고록 출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도리’〉라고 했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 그것도 하지 못하고 왜곡한 주류 언론 아닌가?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2.05), 〈국내 1위 앱 유튜브, 뉴스·쇼핑까지 흔든다〉, 신동흔·박상기·김승재 기자(02.05), 〈‘유튜브서 뉴스 본다’ 53%, 세계의 2배... 통제 안돼 가짜뉴스 천국〉, 주류 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이젠 미국이 달라진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절제를 한다고 한다. 포퓰리즘·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02.05), 〈“트럼프 ‘파월 연준의장 정치적... 재집권 때 교체할 것’”〉, 정부가 돈 찍어내는 기계의 시대를 종말을 고하고자 한다. 그 기계에 편승한 카르텔에 위기가 온 것이다. 언론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자신이 직접 뽑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경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집권 당시 파월 의장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일을 놓고 뒤늦게 앙갚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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