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86세대 좌경화의 경제적 귀결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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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해마다 두 자릿수 상승
성장률 급락·분배 구조 악화로 서민의 삶 더욱 피폐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15 06:31: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사에서 ‘86운동권 특권층 청산’을 주장했다. 86운동권이란 1987년 6월 항쟁 당시 등장한 세력이다. 당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항쟁은 막을 내렸다. 6월 항쟁은 1987년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앞장서 이끌었다. 전대협은 주로 NL(민족해방파)계가 주축이었다. 반미·반일·친중·친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강경파의 경우 종북 성향으로 이어져 일부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로 변질되기도 했다. 전대협은 1993년 자진 해산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연)으로 재탄생되었다.

이들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출범을 계기로 2000·2004년 총선을 통해 대거 제도권 정치에 진입해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계 정당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햇볕정책·국가보안법 폐지·미군 철수 등 종북 정책을 주장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를 지지하기도 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들 전대협 출신 정치인 중 상당수가 국회는 물론 문재인정부에 입각하는 등 86세대가 30여 년 좌파 정치권을 주도해 왔다. 좌파 이념과 종북·친중 이념에 매몰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를 붕괴시켜 온 결과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86운동권 특권층 청산론’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86세대 퇴진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는 6월 항쟁의 승리와 6.29 선언으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공간이 확대되자 87년 7월부터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건설·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를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한다.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민주노조 결성·대폭적인 임금인상 등의 성과를 이뤄 냈다. 198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설립되고, 1990년 2월22일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성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1988~1993년까지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국제통화기금 통계). 그 결과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었다. 1981~1987년에 연평균 55개의 기업이 연평균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해 왔으나 1988~1993년에는 6년간 연평균 406개 기업이 연평균 10억 달러 규모로 해외투자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국민소득 기준)이 1988년 31.0%를 정점으로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증가해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제약 요인이 되면서 생산성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경제개발 시작 후 1991년까지 30년간 지속되었던 연평균 9.5%의 고도성장이 마감되고 1992년부터는 2011년까지 20년간 연평균 5.1%의 중성장기로 진입했다. 게다가 2012년 이후로는 2%대의 저성장기를 이어 가고 있다.

고도성장이 마감됨에 따라 고도성장으로 하락해 오던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1992년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소득분배 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소득분배 구조는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도 크게 악화됐다. 실질GDP가 1% 증가 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중산층 비중도 1992년 75%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중산층 비중도 노무현정부 들어 급속히 저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들 86세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는 더욱 붕괴되었다.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성과급 폐지와 연공급 재도입·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이후 성장률은 급락하고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제 86세대가 청산되어야 할 경제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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