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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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12개월 연속 고용 저하는 구조적 문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청년고용문제 해결 나서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18 06:31:20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명 늘면서 2개월째 3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경우 12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60세 이상에선 정부의 재정 주도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 명이 늘었지만 청년층은 오히려 8만 명이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서도 7만 명이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나타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5∼29세의 청년은 833만 명이다. 그중 취업자는 387만 명으로 고용률은 46.4%이다. 청년층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아 경제활동 참가율이 49.1%에 머물고 있다.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따로 보아도 64.5%에 그치고 있다. 15∼29세의 청년 833만명 중 49.1%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387만 명에 그쳐 실업자가 21만 명·실업률이 5.1%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잠재 경제활동인구)÷확장 경제활동인구×100’으로 계산되는 청년 확장 실업률은 10월에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정기 공채는 17.4%에 불과하고 수시·상시 채용은 52.5%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체 청년인구의 4.9%인 41만4000명에 달한다. 쉬었음 기간은 1년 미만이 절반 이상(56%)이지만 장기로 쉬었음 상태에 놓인 비중도 2018년 36%에서 올해는 44%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 혹은 ‘다음 일을 준비’(24%)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에서 일도 쉬고 연수도 안 받는 ‘니트족’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 니트족 비율(통계청)은 5월 기준 2018년 24.0%·2019년 24.7%·2020년 25.5%로 20%대에 머무르다가 2021년 34.7%·2022년 37.4%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고용의 질 하락과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점,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차라리 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 평생직장 개념 약화도 한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해서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고용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선 이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11월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을 상대로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제공, 고립·은둔 청년에게 마음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밀착·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인원이 2020년 4976명·2021년 9453명·2022년 1만4514명에 이르고, 국내 인건비가 너무 비싸 베트남·인도 등지로 외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도 인력난을 겪는 국내 하청업체들이 대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블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형 조선사들은 베트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미국 등에도 조선소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근로제 강행 등 획일적인 노동 규제로 야근·특근 등이 사라지자 실질임금이 깎인 중·소형 조선사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해 조선업 종사자는 2014년 20만 명에서 지난해 9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구인난은 조선업은 물론 용접·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속도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포함해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등과 같은 노동개혁, 과도한 실업수당 제도 개선, 현장 수요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청년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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