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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다. 법원이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향후 조 씨의 대응에 따라 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 씨가 판결문을 송달 받고 30일 후에 입학 무효가 될 예정이다. 입학이 무효되면 자연스레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는다.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으면 의사면허 취득요건도 성립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재판부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에서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만큼 입학허가 취소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면서 이같은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입학허가 취소는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 해당 표창장 등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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