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5º
미세먼지 좋음
청주 25.6º
미세먼지 좋음
창간 1주년 특집-②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b> ...'))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제1과제로 잡혔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문제 등 재벌집단과 대기업들의 횡포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어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과 대기업을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에 비유했다.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먹다보면 공룡처럼 비대해 질 것이고 종국에는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자리의 88%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국민 뿐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돌아간다고도 했다. 강위원장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 분야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전의 구조를 재통합하는 문제에서 부터 통합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전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공공재이면서 국가기반시설인 전기가 없다면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산업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전력수급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주년에 즈음해 두 번째로 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긴급현안들과 지식경제위의 운영방향 및 주요 의제 등을 다각적으로 들어봤다. 
|
|
|||
[스카이데일리 창간 1주년 특별대담]
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2>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61세, 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앞으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튼튼한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대기업과 재벌집단의 횡포를 제재할 것이고 이를 지경위의 제1과제라고 소개했다.
“재벌집단 또는 대기업들의 횡포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젠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러한 횡포에서 벗어나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체계를 만들어 시장과 자본주의의 건정성을 찾아야 합니다”
▲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스카이데일리
“과거 성장지상주의로만 가다보면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일자리 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만 발전시켜도 일자리 걱정을 더는 셈이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균형성장을 주장했다. 즉 상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요 국민적 요구 때문에 과거에 대기업 성장위주로 정책을 펴왔던 정치 집단들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나왔지만 여기에는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공룡을 예로 들었다.
▲ 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까지 나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재래시장 망하고 하면 대기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중소기업적합업종 강제, 대형마트 등 의무휴일 확대 등 서로 공생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소개했다.
강위원장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산업적 대안도 제시했다.
“‘9988’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은 크게 돈을 벌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재벌집단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횡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증인채택 등 민감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오른쪽은 스카이데일리 민경두 대표이사. ⓒ스카이데일리
강 위원장은 또 지경위원장으로서 전기요금 문제와 전력수급 불안은 전력산업 현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새롭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간단하게 민영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이 전력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고, 국가 통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한전-전력거래소-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안 등을 새 정부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강 위원장은 전력은 공공재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전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최근 한전의 소송은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발생한 작금의 문제는 공공재인 전력을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된 현 시스템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통합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강위원장은 또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과거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싸게 공급했지만, 전기값이 대기업의 경우 원가의 1%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제는 현실화하자는 얘기다.
“또 하나 그동안 전력공급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수요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전력소비를 줄여야죠. 현재 건축물도 그렇고 모두 전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전기 소비절감 같은 운동이 필요하고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전력과 IT통합을 통해 전기가 비쌀 때 냉장고나 선풍기 이용을 줄이고 쌀 때 사용하는 수요 관리방안을 만드는 산업이다.
원전에 대해서 그는 원전 확대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는 한국의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거죠.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원전은 폐기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폐기하면 암흑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강위원장은 원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위원장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안정성을 제1의 과제로 가동하고 원전 확대정책은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또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위해 원전이 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짓는데 쌀 뿐이지 없애는데 까지 즉 폐로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게 아닙니다. 고리1호기를 없애는데 4000~5000억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원전 확대정책은 국민적 인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