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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2025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을 크게 음식점‧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지자제별로 달라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에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그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절대보호구역‧버스 승강장‧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전광판 매체‧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행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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