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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관 재취업', '김일성이 신성군주와 같은 권력을 가지려면 특별한 논리가 필요했...'))
마지막 퍼즐이 곧 완성된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독교 신자가 등장할 예정이다. 포커페이스가 그들이고 보면 상대하기 힘든 정치적 리더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객기 리더 천국이고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서 집회서 1장 14〜17절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곳간을 채워준다.”
기독교는 이성과 합리성을 확실히 한다. 그만큼 도덕률을 강조한다. 자유는 현상에 끌러 오류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절제에서 오고, 이는 균형감각을 불러들인다. 자신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과 합리성은 처음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시작하지만 끝도 이성으로 돌아간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기자(9.25), 〈‘퍼스트 무버’ 최종병기는 과학기술… ‘K맨해튼 프로젝트’ 닻 올려라〉, “196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해에 동일한 격(格)의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등장한 것은 4년 후인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KIST 설립에 사비를 투입했고 설립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부가 R&D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70년대 들어선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덕연구단지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국가 R&D 시대가 열렸다.
국가가 끌고 기업이 미는 한국 특유의 R&D 시스템은 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부가 주도해 개발한 기술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었다. 1996년 상용화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망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R&D 프로젝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퀄컴이 개발만 해놓고 있던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SK텔레콤이 한국에 맞게 변형했고,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힘을 합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퍼스트 무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도 북한식 폭력과 테러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9.28), 〈의원급 취업 일반의 591명 중 341명 ‘피안성정’ 몰려〉, 김윤 의원 잘〜알 했다. 그 놈의 사회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의대 2000명 정원’으로 일어난 일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김모 씨는 최근 집에서 가까운 외과의원에 취업했다. 수련병원을 떠난 지 7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씨는 “한창 배울 시기에 환자를 떠나 쉬고 있는 게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 전공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114명(34.5%)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719명(55.2%)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조선일보 조백건·오유진 기자(9.28), 〈[단독] “10년을 홀로 밤낮없이 수술”… 산과 교수들, 美로 보험사로 떠난다〉, 무식한 X가 용감하다니까... “고위험 산모의 아기를 받는 대학병원 산과(産科) 교수들이 줄줄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고령 임신 등으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 교수 줄사직은 산모와 아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대학병원을 떠난 산과 교수는 확인된 것만 6명이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산과 교수(125명) 가운데 최소 5% 정도가 이번 의정(醫政) 갈등 기간에 사직한 것이다. 이 6명 중에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A교수도 포함돼 있다.
50대인 그는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5년 과정) 수련을 받고 있다. 미국의사시험을 치렀다. A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최근 10년간 ‘나 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 과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환자 대부분은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충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교수는 보조해줄 전공의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수시로 야간 당직을 서거나 집에서 자다가 응급 콜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 의정 갈등으로 그 전공의마저 떠나자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A교수는 본지에 “밤이든 새벽이든 환자가 오면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2기임에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특파원·김보라 기자(9.28), 〈‘레바논 삐삐 테러’ 배후 지목, 이스라엘 모사드의 세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기무사 잔혹사’〉를 그대로 두는 윤석열정부이다.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사드는 17·18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 동시 폭발 테러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사드가 배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즈볼라가 사용한 무선호출기를 생산한 헝가리 기업 ‘BAC’가 모사드가 설립한 ‘유령회사’라고 보도했다. 모사드는 24일과 26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의 로켓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꾸바이시와 드론부대 지휘관 무함마드 후세인 사루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역할을 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등장했다.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특파원·고도예 기자(9.28), 〈日 새 총리 ‘비주류 온건파’ 이시바〉, 온건파가 아니라 포커페이스이다. “일본의 102대 총리에 오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내 비주류이자 온건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전 5기’ 도전 끝에 승리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2차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215표를 얻어 194표를 득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을 꺾고 신임 총재에 당선됐다.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국회의원 46표, 당원 108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81표)에게 뒤졌지만, 결선 투표에서 국회의원 표를 대거 확보하고 도도부현련(한국 정당의 시도당) 표 대결에서도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누르며 대역전극을 펼쳤다.
조선일보 성호철 특파원·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김동현 기자(9.28), 〈비주류·12選의 비둘기파 … 이시바, ‘기시다 외교’ 승계할 듯〉, 〈12選 평생 비주류... 한·일 문제 비둘기파, 기시다 외교 승계할 듯〉,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27일 선출됐다. 1957년 도쿄 지요다구에서 태어난 이시바는 이듬해 부친 이시바 지로(1908~1981)가 일본 서남부 돗토리현 지사로 당선되면서 줄곧 돗토리에서 자랐다.
1979년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일했고, 부친이 별세한 1981년 아버지를 이어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일본 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인 29세로 당선된 이후 내리 12선을 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 방위청 장관으로 입각했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한 2007년엔 방위상(국방부 장관격)으로 임명됐다. 이후 아소 다로·아베 신조 등 자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지방창생담당상 등 각료를 두루 거쳤다.
“‘안보 오타쿠(골수 마니아)’로 불리는 이시바는 일본 정계에서 손꼽히는 ‘안보통’이다. 취미 역시 전투기·군함 장난감 조립이라고 한다. 방위청 장관 시절에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이틀 동안 밤을 새우며 러시아 항공모함 모형을 제작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시바의 지론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창설이다.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이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전체 국가가 자동 대응하도록 설계된 집단방위 체제를 만들자고 그는 주장한다.
이시바는 이날 “집단 안전 보장의 핵심은 각 나라가 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일·미 조약, 미·한 조약, 미·필리핀 조약 등이 이미 있기에 ‘쿼드’의 연장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안보 협의체다. 그는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지, 일본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시다의 노선을 계승할 전망이다. 그는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새 정권도) 물가 인상을 넘는 임금 상승을 실현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리 오가이 등 일본 근현대 소설가의 작품·만화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애독가로도 유명하다. 애독서로는 나쓰메 소세키의 장편 소설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든 ‘산시로(三四郎·1908)’를 꼽는다.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책을 산(山)처럼 쌓아놓고 파묻혀 읽는 편이다.
“총리가 된 뒤엔 ‘공부 안 해서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아사히신문)이란 평가도 있다. 이시바는 호텔 바에서 ‘카레라이스 시킬 수 있나요’라고 묻는 등 분위기를 열심히 살펴 행동하는 일본인의 눈으론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술은 좋아하지만 술자리는 싫어해 피하는 편이다. 2022년부터 ‘라멘(라면)문화진흥을목표로하는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특파원·이기욱 기자(9.29), 〈이시바, 한·일 과거사엔 전향적 입장… 군비 확충은 갈등 불씨〉,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우익 색채를 드러낸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른바 ‘차선책’으로 이시바 총재를 택했다는 평가가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가 훼손돼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 러시아·중국·북한의 불안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카이치 지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의 전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 개선세가 적어도 뒷걸음질 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정치학)는 “이시바 총재 입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발언이 나오거나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안보·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한국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그는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한국은 44%인데 일본은 18%”라며 “해외 생산 거점을 일본에 되돌아오게 해 고용 소득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군비 확충 강화 의지, 한국과 갈등 요소-하지만 획기적 한·일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과 다른 자세를 보이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강해야 하는데 이시바 총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막판까지 경쟁했던 ‘3강 후보’ 중 한국에 그나마 나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를 위해 군비 확충에 적극 나설 뜻을 비치는 점은 향후 한국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국내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할 수 없다”며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점도 한국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줄곧 개헌을 추진해 왔고 이시바 총재도 여기에 동의한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해 그는 “(미·일, 한·미동맹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경우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 차원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중·일 갈등, 대만 문제에 자칫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말려들 수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조선일보 박은주 부국장 겸 에디터(9.28), 〈[광화문·뷰] 김정은도 ‘손절’한 임종석의 미래〉, 1987 이후 대한민국은 헛공사한 것이 아닌가? 이래저래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보면 면면이 의심스럽기만 한다. 또한 미국이 카멀라 해리스가 된다면 같은 궤도로 갈 수 있지만, 포커페이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절대 쉬운 상태가 아니다. 트럼프 후보는 말은 많지만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에 엉뚱한 말을 한다.
“1980년대 김일성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합리화할 이론이 필요했다. 인민이 혁명의 주체라는 게 ‘주체사상’인데, 김일성이 신성군주와 같은 권력을 가지려면 특별한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인민이 변혁 주체가 맞지만, 수령의 지도가 없으면 혁명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령의 명령에는 오류가 없고 오류를 찾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수령 무오류론’도 그 중 하나다.
대학에 다니던 80년대 운동권 선배들로부터 주체사상과 수령무오류론을 주입받았다. 선배가 생각을 묻기에 “박정희 독재가 문제라며, 김일성을 의심도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선배가 화를 내며 “쁘띠부르조아적 사고(思考)”라고 했다. 쓰잘 데 없는 생각이란 뜻이다. 거의 40년이 흐른 지금,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그때 운동권 떠나기 잘했다. 둘째, ‘쿠팡’도 없던 시절 ‘혁명적 수령관’은 어떻게 그리 빨리 대학에 ‘총알 배송’ 됐을까. 셋째, 김일성은 갔어도 ‘수령이 옳다’는 생각은 죽지 않았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당연히 임종석 전 의원 때문에 든 생각이다.
‘민족통일’을 평생 브랜드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살자”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우리를 ‘남조선’대신 ‘한국’이라 칭하며 ‘북남통일론’을 폐기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들고나왔다. 남조선 내 종북 활동이 성에 안 차니, 북한 주민을 더욱 고립시켜 ‘독재 철옹성’을 쌓겠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임종석의 돌발 발언은 김정은 생각을 좀 순화한 말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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