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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든다. 기술의 발전 지연은 폭력과 테러리스트를 불러들인다. 인구 52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은 기술의 힘이다. 기술강국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다. 그러나 문재인 원전 기술을 백지로 만들고, 윤석열정부는 최고의 의술을 차이나와 북한 수준으로 강등하고 싶다. 그 결과 둘은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그것 계속하면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게 된다. 폭력과 테러와 동침하는 미국의 탈출하는 방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게 된다.
개인의 인지세계는 실천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감금되어 있다. 칸트는 ‘상황 지워진(the conditioned)’ 세계라고 하고, 이를 넘어선 선험의 세계의 ‘상황을 뛰어넘는(the unconditioned)’ 세계로 규정지웠다(I. Kant, 1788/2001, p.9). 물론 개인은 도덕률로 이성의 세계, 즉 선험의 세계로 이전할 수 있다. 아니면 개인은 폭력과 테러,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정안기 박사는 저서 ‘테러리스트 김구’(2024.8)에서 테러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목적에 대한 암살 등 일반인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폭력 행위다”라고 규정했다(김태영·문영기, 2022, 21쪽; 정안기, 2024, 17쪽). 현대사회의 테러는 교묘하다. 뉴테러리즘은 “①테러 주체의 불명확 ②테러 목표의 불특정 다수 ③데러 수단의 고도화·첨단화라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라고 했다(정안기, 19쪽).
동아일보 신진우·손효주(9.4), 〈[단독]“北, 플루토늄 70여㎏ 보유” 美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체제가 불안하니, 테러 일으킬 생각만 한다. 자신에게는 핵 기술로 안전을, 대한민국에게는 폭력과 테러를 선물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테러리스트 김구는 대한민국는 국부가 될 수 없다.
그는 원시공산사회의 원형을 갖고 싶었다. 지금 북한에서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70여kg을 보유 중이라는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통상 핵무기 1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4∼6kg인 만큼, 플루토늄만으로도 최대 12기가량의 핵무기를 바로 생산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플루토늄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선 “상당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이 영변과 강선 등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연간 80∼100kg의 HEU를 생산 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2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언제든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북한이 올해 안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정보당국은 2021년 7월 재가동한지 3년이 지난 5MW급 원자로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집중 추적 중”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09.13), 〈[단독]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 그리고 ‘선민의식’이라고 부르고, 국민 혈세로 그들의 안위를 돌봐주고 있다. 국회에도 그 군상들이 많다. 테러와 폭력을 일상화시킨다.
“1980년 5·18 당시 무장 폭도가 계엄군 병사를 로프로 묶고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닌 충격적인 사실이 복수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 병사는 숨진 채 발견돼 뒤늦게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계됐다. 광주사태에서 순수한 시민과 구분되는 불순세력이나 무장 폭도가 계엄군의 시신 훼손에 가담한 정황 또는 무용담은 있었지만 우리 군 당국이 계엄군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을 문서 기록으로 보관해 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들 문건은 일반의 접근이 극히 제한돼 그동안 국민 대부분은 이처럼 끔찍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엄군뿐 아니라 복수의 시민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목격됐지만 오월단체 측에선 폐기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 공식 기록의 존재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민주화운동’으로만 일의적으로 해석하려 해 온 그간의 정부 조사 방식이 합당했는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문재인은 테러리즘을 공개적으로 동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9.13), 〈김정은과 문재인 향한 맥매스터의 힐난〉, 대를 이은 테러리스트에게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장군은 현역 미국 육군중장 시절이던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미국 제25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안보보좌관직을 떠난 후 곧 퇴역한 그는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며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해 미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소령 시절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베트남전쟁 연구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쟁사를 강의하기도 했던 저명한 군인학자이기도 하다.
1997년 제목도 험악한 ‘직무 유기’라는 책을 통해 미국은 하지 말아야 했을 베트남전쟁에 개입했고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며 그 모든 잘못은 오로지 린든 존슨 대통령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예로써 맥매스터 장군의 책에는 약간 의역하자면 “북한군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때 하루를 잡아 그들을 공격해서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게 어떻겠소?(Why don’t we take out the whole North Korean Army during one of their parades?)”라는 두 줄도 채 못되는 짧은 문장이 있다.
우리 나라 언론은 이 같은 황당한 말을 했다는 트럼프를 어이없는 망나니로 묘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반도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맥매스터 장군은 그 문장 바로 뒤에 “나는 곧 트럼프가 그 같은 황당한 질문 혹은 언급을 하는 것은 단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거나 놀라게 해 주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제1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위직 관리들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개인 노릇이나 하는 모습을 비꼬는 부분을 읽으면서 한국인 학자로서 모멸감을 느꼈다. 맥매스터 장군은 한국 대통령과 관리들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김정은에게는 김정은이 좋아할 말을 전달했고, 트럼프에게는 트럼프가 좋아할 말만을 전달했던 엉성한 매치메이커(matchmaker·중매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KBS 뉴스 지형철 기자(9.12), 〈‘탈원전’ 돌고 돌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대한민국은 전술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자탄 만들 플루토늄 축출 가능한 월성 1호기를 폐쇄시켰다. 테러를 잠재울 수 있는 일인데 원전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동해안 지역에 고리와 새울, 월성 한울 원전까지 모두 20기가 있고, 서해안을 따라서는 한빛 원전 6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20기가 가동 중이고 전체 전력의 30% 수준인 2만10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어서 국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12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확정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하면 2033년에는 원전 30기 시대가 열립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뉴테러리스로 포문을 연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에 테러를 가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마추어 기술 보유국이 되게 생겼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9.13), 〈“의료사태 후유증 5년 이상 갈 것… 더 늦기 전에 해법 찾아야”〉, “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73)은 11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인터뷰를 갖고 “지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현 사태의 후유증은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고 권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 원장이던 2020년 의사 집단휴업(파업) 때 정부와 의사 양측을 설득하며 의정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적절한 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 임 전 원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증원 규모는 350∼500명 수준인데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남은 의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하진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신적·체력적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도 테러정신을 청산하라고 한다. ‘상황 지워진(the conditioned)’ 세계를 탈출하도록 권고한다. 조선일보 사설(9.13),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보수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9개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공사비 정산을 잘못해 2개 업체에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56건의 공사 계약이 체결된 341억 원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일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가 방탄 창호 공사비 20억4000만 원 가운데 15억7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폭력과 테러를 안고 살아가는 미국은 과학기술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과학기술 천시하는 문재인·윤석열정부는 반성할 때다. 감옥 갈 사람은 가고, 물론 현직은 혼줄을 놓으면 그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을 뛰어넘는(the unconditioned)’ 세계를 만들 필요가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엽 기자(9.13), 〈“엔비디아 칩 수요 강력” 한마디에 K반도체株 날았다〉, 미국의 과학기술이 동맹국까지 살린다. 그게 대테러 정략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테러리스트 반미주의자 김구가 반대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조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우리 회사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모두가 원한다”며 강력한 수요를 자신했다. 또 엔비디아 AI칩을 구매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은 구매비용의 다섯 배 수익을 거둔다며 ‘AI 거품론’을 일축했다. 황 CEO의 발언에 힘입어 엔비디아 주가가 약 8% 급등했고 국내 반도체주도 일제히 올랐다.
“1달러 투자하면 5달러 수익”-이날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테크콘퍼런스에 참석한 황 CEO는 “엔비디아 제품 수요가 너무 많아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모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컴퓨터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다”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술과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이들의 수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황 CEO는 “모두가 우리를 믿고 있다”며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신형 AI칩 블랙웰의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4분기에 출시하고 내년까지 생산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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