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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급증한 수치로, 정부가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8041만 건(신고 2억8002만 건, 탐지 38만933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9550만
건)의 95%에 해당하며,
올해 스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억6700만
건) 대비 68%나 증가했다.
연도별 8월 누적 스팸 건수를 보면 △2021년 3086만 건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에서 올해 2억8041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스팸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8월에만 2450만 건의 스팸이 발생해 '스팸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스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을 방지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 처벌 수준이 스팸 전송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스팸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스팸 전송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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