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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한가위 맞으세요.”
미국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암살사건이 13일 벌어졌다. 어둠이 기승을 부린다. 곧 새벽이 올 예정이다.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귀를 다친 데 이어 전날 플로리다주 소재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겪었다.’ 이젠 미국인들이 결정을 할 시점이다.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한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승만 대통령의 1941년 저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에서 그 윤곽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궤도를 한참 벗어났다. 그 논리는 “서구와 모든 세계는 반 민주주주의와 반 전체주의가 남아 있는 한 세계는 평화와 안전은 없을 것이다”(Syngman Rhee, 2017, p.14).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한 그 당시 미국이 어떻게 한 것인지를 결과를 잘 알려준다. 그러나 미국이라도 두 체제로 혼돈된 상태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나쁜 아이디어를 계속하는 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등 행정부를 거치면서 20년 동안 중국을 세계 질서 속으로 깊숙이 끌고 왔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는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로 끌어들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방산·월가·빅텍 그리고 바이오 대자본은 차이나와 손을 잡고 전 세계를 차이나 손아귀에 넣어줬다. 대한민국의 종북·친중 세력은 호기를 맞은 것이다. 1987년 이후 이 틈을 타 86운동권 세력은 거의 대한민국 공공직을 접수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는 콜레라로 박멸의 대상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그들 독재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는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선악의 구분,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산주의 우상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면서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계로 가게 된 것이다.
13일 공화당이 주동이 되어 미 하원은 ‘차이나위크’ 이후 中 공산당 대응 25개 법안 초당파 통과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앞 길을 열어줬다. 차이나에 60%의 관세를 부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 숨통이 터일 전망이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차이나는 대한민국에 총독정치를 한 것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법원 그리고 언론은 차이나와 북한의 부역자가 되었다. 86운동권 세력의 몰골이 우습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뿌리치고 차이나 같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주화’는 거짓이었다.
최근 의대 2000명 정원도 같은 맥락이다.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유튜브 쇼트에서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 간다? 아예 2만 명 뽑지 그랬나〉, “의사 손끝에서 죽는 사람을 살린다. 의사 손끝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쾌감이 대단하다. 너무 좋은 거예요”라고 했다. 그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반영된다. 차이나와 북한 아마추어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존중이 이런 프로 정신을 만든다.
카톡 김병준 실버산업학과 교수(9.16),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할 당시 1차 진료는 무조건 해당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조항을 김대중이가 멋대로 폐기해서 모두 서울로 서울로가 실현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제도를 제대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의사도 법관처럼 힘으로 다스리면 되겠지 하는 심뽀가 문제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페이스 북(6.17), 〈의대 증원 2000명 원점 재검토, 2025년 입학생부터 못할 이유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수행평가는 ‘의대 정원의 무리한 증원’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실상의 결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의대 증원의 최대 논거는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 가능한 질병으로부터의 사망 통계’는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mortality from preventive causes)’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mortality from treatable causes)’은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낮아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이 OECD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1년간 1인당 진료 회수’(17.2)도 OECD(6.8)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의료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지역의료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응급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헬기 편을 통해 서울로 향한 것이 지역의료 회피를 웅변하고 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는 정책 실패의 문제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지 정부는 올해는 ”예정대로 2000명을 증원하고 2026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올해 2000명을 증원하고 내년에 극단적으로 입학 정원을 동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수시원서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신 우물주물하다가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또한 조동근 교수는 페이스북(9.15), 〈O 해리스에 기운 한국 여론, 신중해야 한다. ‘오하이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트럼프·해리스 간 TV토론에서 해리스가 압승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평가한다. 미국 언론은 그동안 트럼프에게 친화적이지 않았다.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기운’ 운동장이었다.
2016년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크게 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번 토론을 복기(復棋)해 보자. 트럼프는 평소 답지않게 침착하지 못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1:3의 토론’이었다. 진행을 맡은 ABC방송이 팩트 체크란 명분으로 토론에 불필요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다. 팩트 책크는 토론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정도(正度)다.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간명하다. 메르켈이 집권하면서 지나치게 ‘러시와와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싸게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중국에 물건을 실어 나를 때만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러·우 전쟁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독일 경제는 망가졌다. 한국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한국 국익에 부합된다. 카말라 해리스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CHIPS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주문이다. 이게 미국 민주당의 횡포이.”
독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망각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인재 정책을 주문했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상원은 2021년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과학·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탐색돼야 한다. 이를 위한 고급인력이 ‘피부미용·성형외과·도수치료’로 빠지는 것이 옳은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날로 치열해 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만 패자(loser)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9.16), 〈美대선 경제공약 다방면의 면밀한 대응책 필요하다〉, 86운동권 세력은 아예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중국으로 이동케 했다. 역적질을 한 것이다. 주52시간·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의대 2000명 증원 등은 중국의 맞춤형 정책을 편 것이다. 그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는 곧 무너질 전망이다.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로 미국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은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의 ‘골디락스’(물가도 안정적이면서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기) 수준의 경제실적을 기록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6만5000달러 내외의 고소득국임에도 이례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19년 중에는 외국에 나간 기업 중 연간 700~800여 개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정도의 활발한 리쇼어링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09.9~2020.2월 128개월간 최장 호황을 기록하며 고소득국가임에도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이번 TV토론에서는 해리스는 트럼프의 범법자 인상을 부각시키는 등 검사 경력을 앞세운 공세로 경제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피해갔지만, 두 후보의 경제공약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추고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10% 정도 올릴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관세 10% 부과는 미국의 인플레에 영향을 주면서 금리인하를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과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불확실해질 우려도 나온다.
반면 해리스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과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 속 중소기업 2만5000여 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약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민주당의 칼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 등 대(對)중국 정책은 같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6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약 6만 개의 공장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산업 분야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이러한 분야 핵심 부품의 대중국 반출에 제재가 이어질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대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인해 입고 있는 대중국 피해를 잘 설명하고 이용해 대미협상에서 이 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수출 중심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에서 대미국으로 옮아가고 있어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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