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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행정부(1993〜2001)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폈다. 그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은 소련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논리를 일부 수용하고 싶었다. 물론 여기에서 ‘헤게모니’는 카리스마의 권위와는 다르다. 권위가 부족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불리한 것을 숨기고 싶다. 즉 정당성이 없는 리더일수록 자신의 맨살을 숨기고 권위를 회복하고 싶어한다. 시민들에게 의식적 세뇌가 필요하게 된다. 과거 정당성이 없는 카리스마는 출현해 자신의 주변을 신격화시키고 성역(聖域)으로 만든다.
언론인과 법조인은 성역 자체를 거부한다. 문화적 헤게모니는 다른 기호를 만들어 혁명적 상황은 연출한다. 이들은 만들어진 우상에 순종하고 세뇌를 당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들은 현실을 공정성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도록 하고, 자연상태의 폭력과 테러의 형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서는 우상이 만든 세상을 경고한다. 이사야서 1장 2절 “어리석은 하느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구나.”
그 4절에 보면 ‘소동과 고무라와 같은 백성’이라고 꾸짖는다. 그게 멸망의 길임을 암시한다. 정희진 씨는(‘페미니즘의 도전’ 저자) 한겨레 2010년 8월24일자에 〈MB의 기호의 제국〉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녹색 성장’이 후세를 위해 자원을 남겨두는 지속 가능성(sustainable)인데, 정부는 산·강·집의 파괴를 녹색 성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의 언어는 그에 해당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침묵하도록 만든다. 그야말로 기호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것 같다. 이명박(MB)정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고 홍보했다. 정책과 인사에서 사적 코드가 크게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정씨는 ‘MB의 기호의 제국’이라고 말을 했다.
MB정부는 우파 ‘기호의 제국’이다. 그러나 좌파 ‘기호의 제국’은 ‘문골오소리’ ‘개딸’ ‘위드후니’ 등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들은 지지세력을 통해 수 많은 기호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기호를 만드는 MBC와 같은 공장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2024.9.2), 〈韓·李, 민생 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을 우선하고 정치 복원을 하자는 취지였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이 대표는 ‘금투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의·정(醫政)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구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문에 담겼다.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은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가 당장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과거의 기호들을 걷어내기 기초작업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주변에 긴장감이 돈다. 조선일보 이슬비·방극렬 기자(9.2), 〈[단독] “김정숙, 친구에 5000만 원 주며 딸에게 부쳐달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과 사무실·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별장은 2022년 7월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 3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액수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 원이 특정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A씨 이름)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5000만 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기호의 제국’과 그 현상을 정면으로 파헤치고자 한다. 사설(09.02), 〈창간 13주년 “우리 시대 금기 계속 깨겠습니다”〉, ‘5·18 특별법’ 기호를 파헤친다고 한다. “시대의 금기 5·18 담론에 맞서다. 무엇보다도 스카이데일리의 존재 이유를 독자들에게 각인시켰던 단독 기획기사는 ‘5·18 진실 찾기 시리즈’다. 지난해 5월18일 ‘5·18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6월15일 ‘5·18 진실 찾기 프롤로그: 43년 미궁… 5·18 진실의 문 열다’를 필두로 약 40회에 걸쳐 보도된 이 시리즈를 통해 본지는 그간 불거졌던 갖가지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쳤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진실을 찾거나 보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 본지가 두려움 없이 도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지 취재진은 연중 광주 일원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40여 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불온한 진실의 단면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본지가 밝혀서 보도한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지고 단언됐던 것들과는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독자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5·18특별법’이 누구든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발언하면 처벌한다는 빈약한 법리적 근거로 5·18을 성역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에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9.2), 〈[단독] 선관위 직원도 “서버 압수수색 해야”-“국민 오해받는 현실 너무 고통〉, “4.10 총선 ‘전산 조작’ 의혹으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 직원은 한 집회 참가자와 통화에서 국민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 해달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1일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선관위 초급 간부 A씨는 “경찰이든 기자든 검찰이든 철저히 수사하라고 압박해서 압수수색을 하든 서버를 가져가든 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해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또 (선관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라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된다”며 “(집회 참가자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애국자이신 것도 알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서로 깔끔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건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모순적인 구조에서 선관위의 잘못을 법원이 공정하게 심판하기 어렵다”며 “도둑놈에게 도둑놈을 잡아달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기호를 만드는 공장도 칼날을 들이대라고 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법원이 ‘기호의 제국’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니, 그들의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3·15 부정선거의 관련자 사형의 경우를 비춰봐도 그들의 목숨이 둘이 아닐 터인데... 나라가 기호 우상 만드는 천국이 되었는데, 위험 천만이다.
MBC노조성명(제3노조)(8.30), 〈행정소송에서 처음있는 ‘기피신청’?... KBS 편파보도에 경악한다!〉, “어제 KBS 인터넷 기사 ‘심층K’에 ‘정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인용 가능성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이례적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다. 마치 서울행정법원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법원과 강재원 판사의 편을 드는 기사를 ‘심층’이라고 버젓이 네이버 등에 게재한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강재원 판사의 결정이 첫째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린하였고, 둘째 행정부 임명행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셋째 지난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무효소송,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무효소송,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에서 보여주었던 서울행정법원의 일관된 ‘집행부정지 원칙’을 아무런 설명 없이 뒤바꿔 버렸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여러차례 낸 바 있다.
이러한 논거에 명확한 사건번호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달랑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불공정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사를 쓰면서 정부 주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건의 일방인 법원의 입장에서 판사의 코멘트를 인용해 “최소한 2000년 이후엔 그런 거 (정부의 재판부 기피신청)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한 부분만 보도한 점을 보면 기자의 친 행정법원적인 편향성이 드러난다.
강재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이 사고를 쳐서 지난 70년동안 지켜오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괜찮고 정부가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인가? 어떻게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가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의 이름을 걸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KBS노동조합과 언론인총연합회 동지들이 힘을 합쳐 KBS 정상화를 외쳤던 것인가? 오늘 KBS의 반정부적 보도는 KBS는 여전히 편파방송을 지향하는 민노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역이 많아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그 만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상 천지 세상이 되었다. 공정성과 정의가 결한 나라는 자연상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나라’가 된다. 즉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다. 문골오소리·개딸·위드후니 등이 계속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혁명적 상황이 계속되면 그때 판사도 필요가 없게 된다. [MBC노조성명](제3노조)(8.30), 〈또, 12부! 전자배당했나? 직권배당했나?〉, 법원은 기호 양산하는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많은 법률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이어 KBS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까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배당된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임의배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건의 배당은 전문재판부가 없는 다음에야 무조건 ‘전자 랜덤 배당’을 하고 있는데 14개 재판부 가운데 유독 유사한 사건이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연속으로 몰리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사건 재판부를 몇 개로 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4개 합의부를 대상으로 ‘전자 랜덤 배당’을 한다면 유사 사건이 연속으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0.5% 정도의 확률일 것이다. 이러한 의혹도 있고,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재원 판사의 제12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있다.
많은 법률가들은 두 건의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가 행정법원 제6부에서는 기각결정으로 났고, 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인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재판부는 제외하고 ‘랜덤 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부 연속 배당이 뭐가 어떠냐?’는 식이라면 사건배당의 총 책임자인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이러한 ‘불공정성’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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