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선에서 타격받는 소상공인들…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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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 급증
음식점·편의점·택시업계 등 구분 적용안 제시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위해 최저임금 동결 필요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2 14:38:08

소상공인업계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이간다.

소상공인업계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가게 접고 취업하라’고 하지만,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다”라면서 “소상공인 사업자 종사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똑같은 국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 및 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여타의 업종은 1~6% 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10%다. 지난해는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 그만큼 숙박·음식업의 폐업률이 높다는 의미다.

유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강도·노동생산성·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폐업률마저 확연하게 차이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공공요금가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이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대사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유통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버티면서 늘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각종 공공요금과 임대료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나홀로 일하다 쓰러지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제 주변에도 수업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 지방 상가의 공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부산에서 오랜기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위기의식을 처음 느낀다. 부산만 해도 매출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유통환경이 변한다고 소상공인이야 어찌되든말든, 소비자가 좋아할 트렌드만좇아서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니, 소상공인이 가게를 유지하기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