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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
경제계가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됐을 때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6월18일 야권 6당 국회의원 87명이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노총은 6월25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7월 총파업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노조법 개정을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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