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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남한 단독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제헌국회가 7월12일 헌법을 공포했다. 그때까지 운남 이승만 박사는 외교로, 유석 조병옥 박사는 경무부장으로 치안을 담당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분을 품고 스탈린은 설득하여 6·25를 경험케 했다. 그 이후 폭력과 테러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출산율부터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한다. 그걸 우연이라고 하면 역사의식의 결핍이다. 광주5.18·세월호사건·할로윈 난동 등 시대가 불안하면 항상 그들의 마수는 계속된다.
6·25 남침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군사동맹에서 그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북한에서 빚을 갚으라는 소리다.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차이나는 한발을 빼고 있다. 국내 사정이 심각하다.
한국경제신문 이지훈 기자·정인설 특파원(2024.6.23), 〈“시진핑 통제 더 이상 못 참아” 탈출 행렬… 중국에 무슨 일이〉, 북한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꼭 같은 일이 벌어진다. “<미국 밀입국하는 중국인들> 불법 이민자들이 콜롬비아 북쪽과 파나마 남쪽에 있는 열대우림 지역인 ‘다리엔 갭’을 통해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불법 이민자들은 태국이나 튀르키예를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로 간 뒤 현지 브로커에게 수천달러를 주고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중국에서 기업과 자본, 인력이 일제히 빠져나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사회 통제와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격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닛산자동차가 중국 장쑤성 창저우 공장을 폐쇄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그렇다고 차이나가 마냥 믿을 건 못된다. 차이나 국민은 자유를 찾아 탈출한다. 중앙일보 사설(2024.6.24), “〈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행동강령이 소개된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군사동맹’ 성격의 새 조약에 서명하면서 한·러 관계에 대형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지적처럼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 지원과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새 북·러 조약 내용이 공개되자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자성하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러시아를 향해 “북한에 정밀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각종 첨단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올해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한 군사력을 활용해 러시아의 일탈엔 당당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분명하게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응분의 손실을 겪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 한·미·일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연합훈련과 다음 달 미국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러시아에 한목소리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5·18 문제도 6·25와 같은 차원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6.24), 〈[단독] “5·18 뒷처리 나선 北 간첩선 격침시켰다”〉, “1980년 당시 이성언 소령이 몰고 출격했던 공군 팬텀 전투기. 북한이 1980년 6월 광주사태의 뒷처리를 위해 간첩선을 남파했다가 육·해·공군 및 해경 합동작전에 의해 격침됐다는 당시 출격 전투기 조종사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왔다.
23일 당시 대(對)간첩대책본부(본부장 신현수 육군중장) 발표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해군함에 쫓기는 간첩선을 엄호하기 위해 미그기 12대를 출격하고 북한 군함 5척을 급파했으며 이중 일부는 북방한계선(NLL)을 뚫고 우리 영공과 영해로 남하했다.
이에 맞서 출격한 우리 공군 팬텀기가 선제 ‘락온(Lock on)’에 성공하자 이 사실을 알아차린 북한 전투기와 군함이 북으로 기수를 돌려 퇴각하면서 작전 상황이 종료됐다. 락온은 항공기 자체 레이더로 항체를 잡아 물고 있다는 뜻으로 공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에 같이 잡아 물리게 되는 상태다.
당시만 해도 레이더를 활용하는 우리 미사일의 속도가 열추적 방식의 북한 전투기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우리 군 당국은 5·18 한 달 뒤인 1980년 6월2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서산 서쪽 40마일(64.3km) 해상에서 6·7t급 북괴 무장간첩선 1척을 12시간 가까이 추격한 끝에 격침하는데 성공했다.”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2024.6.5), 〈내가 [광주사태]에 집착하는 이유〉, “10년 전 완성한 최초의 영화 각본(시나리오)이 광주사태에 관한 스토리였다. 이유는 첫째, 광주사태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에 발생했고, 둘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이유로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세 번째는 유공자 문제 등으로 법과 관례를 벗어난 후속 과정으로 예산전용·인사왜곡 등으로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국가경쟁력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1) 김일성의 특각에서 청춘남여가 뜨거운 밤을 보낸다. 여자(김경희)는 김일성의 친딸이고, 상대(장중한)는 인민영웅으로 여자는 ‘광주사자’로 부른다... 줄거리: 6·25 당시 국군의 아들로 태어난 장중한은 어린시절 정찰국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혹독한 훈련을 거쳐 최고의 대남요원이 된다. 수십 회에 이르는 대남정찰의 성공으로 위명을 떨치던 중 18년간 집권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것이다. 절대권력자의 암살로 한국은 패닉과 혼란에 빠져들고 북한의 대남공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0년간 친북인사와 지역을 공략해온 자산을 기반하여 친북정권 수립 공작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남한의 권력공백의 기회를 포착한 북한은 김대중 카드를 노리고 김대중과 광주를 지도자와 해방구로 획책한 것이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동안 수백 명의 대남요원들이 파견되었고 수많은 협조자를 확보한다.
이를 눈치 챈 남한 정부에 의한 요인체포와 계엄령 선포에 맞추어 D-day가 결정된다. 장중한은 군통신을 감청하여 계엄군 지휘차량들을 습격하고 차량기지를 습격하며 40여 개의 예비군 무기고를 급습하여 수천정의 총기를 획득한다. 계엄군 주둔지를 습격하고, 방송국을 불태우고, 군경을 살상하고, 마침내 전남도청을 접수한다.
대남공작의 성공에 고무된 평양은 교도소 습격을 명령한다. 그러나 교도소 습격계획이 알려지고 계엄군의 완강한 저항에 대남요원 대다수가 희생된다. 최고의 특수요원인 장중한은 희생된 요원들의 수습을 마치고 귀환하여 이중인민영웅이 된다. 장중한의 활약을 지켜본 김경희는 그를 특각에 초대하고 연인이 된다.
마침 모친의 환갑을 맞게되어 고향을 방문하게되자 장중한은 김경희가 제안한 특별경호를 거절하고 기차를 타게된다. 마침 기차여행에서 집단 만행을 저지르는 인민군 소대를 혼내주게 된다. 그러나 인민군 소속 부대장은 복수하기 위해 부대원들을 동원하게 된다. 처절한 결전 속에 장중한이 죽자 연인의 죽음을 알게된 김경희는 직승기로 나타나 관련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복수를 펼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 역사를 바로 읽어야 한국사가 풀린다.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확실히 선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6.23), 〈육군 제51사 방공중대 일병 숨진 채 발견〉, 안보가 흔들리면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간다.
“[23일 오후 5시40분 업데이트] 육군 제51보병사단 영외직할대인 방공중대 일병이 23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날 “금일 새벽 육군 일병이 사망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유가족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본지 요청에 “23일 육군 모 부대 용사가 영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일보 사설(6.23),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청문회도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언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 등 횡포에 가까운 청문회 진행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6·25 전쟁은 계속된다. 조선일보 A35하 5단통 광고(6.23), 〈100만 해병대 전우들의 함성-‘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북한·러시아 동맹위협에 맞서는 해병대 전투부대 지휘관이 7개월 이상 특검이나 청문회에 출두 당하면 안보공백 초래! 해병대 사건을 공수처 수사로 신속하게 종결하라!!!-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2024.06.27. 14:00, 국회의사당의 3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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