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청구시 소득증명서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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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 관련 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3 12:00:00

▲ 금융감독원은 23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최대 25일까지만 대차 기간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

금감원은 23일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입원해 가게 문을 잠시 닫게 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자영업자인 A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했다.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평소 매출액 대비 적다고 여겨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적은 휴업손해액을 안내받은 것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재산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고 장기간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25일까지라고 강조했다. 25일 한도 내에서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어렵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담보에선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선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으려면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