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공의 다시 손잡나… 의·정갈등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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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 교수단체 연석회의… “대정부 투쟁 방안 논의”
정부 “불법 휴진 의료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환자단체 등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팽개친 개탄스러운 일”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9 18:30:50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갈등이 봉합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공동 보조에 들어서면 향후 파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을 20일로 예정한 가운데 범대위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임현택 의협 회장과 함께하는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며 “같이 의료정상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의 범대위 합류가 의정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대변인은 대전협 외에도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9일 이들 단체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집단휴진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의사들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며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하루 또는 오후에 병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며 의협에 힘을 실었다. 의협은 여의도 집회 참석자를 4만여 명 각 시도 포함 시 5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경찰 추산 참석 인원(1만2000여 명)은 의협 발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의협과 복지부의 휴진율 집계 수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3만6059곳)의 14.9%(5379곳)만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8월14일 의협의 첫날 집단휴진 참여율(32.6%)의 절반 수준이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실시한 18일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휴진에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프면 대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느냐”며 “불편함은 모두 환자 몫이다”라고 답답해했다. 또 ‘의사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한 의사의 언론 기고 글을 공유하거나 ‘휴진하는 병원들을 공유해 앞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주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휴진하는 병원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리스트가 공유된 게시글에는 “자기 가족이 아파 죽어가도 파업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등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