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안양시의원 청렴한 의정활동 위한 시의회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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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강화된 지방의원 징계기준 마련되야”

최휘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1:36:00

▲안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일부 규칙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 조지영 의원실.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지영(호계1·2·3동·신촌동)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기존 기준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회 기준과 일치된 10일 이내로 개정하며, 이는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일부 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민선7·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50.8p)·공개회의 경고가 39건(20.4p)·공개회의 사과가 31건(16.2p)·제명이 24건(12.6p)을 차지했고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 28명(14.7p)·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 16명(8.4p)·음주 및 무면허 운전 16명(8.4p)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갑질 및 성 비위·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음주운전 등의 비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민선 8기 들어서 7기에 비해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늘고 있는 지방의원 비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고·출석정지(30일 이내)와 제명 사이에 중간 단계의 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더욱 강화된 규정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쓸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휘경 기자 c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