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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인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사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내용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수시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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